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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성구청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수사의뢰와 친족 청원경찰 특별채용 규탄 기자회견(11.18)2008.11.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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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간담회, 격려 핑계로 구민 혈세 부당집행한 수성구청장은 사죄하라!
-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수성구청 공무원을 욕보이는 구청장의 도덕 적 불감증을
수성구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 구청장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남을 청원경찰로 특별채용한 김형렬 수성구청장은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김형렬 수성구청장이 구청장으로 당선된 2007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부당집행으로 의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추진비를 직원간담회, 격려 등 접대성 경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소요예상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하여 내부품의서(내부결제) 문서를 전자문서로 기안함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 종이문서 형태로 기안하였을 경우 수기로 결재를 받은 문서의 정보 등을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여 문서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나 총360 여건 중 3건만 문서등록 번호를 부여 받았을 뿐으로 사무관리 규정을 어기면서 부당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사전 계획에 의해 집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후에 마치 직원과 간담회 개최 후 식사를 제공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 짜 맞추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업무추진비 지출시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며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 수령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일시, 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지급 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2006년,2007년,2008년 을지연습 상황근무자 격려3,400천원 등은 수령자 영수 날인이 없으며, 2006년10월 맛 축제 개최 관계자 격려금 1,800천원은 부서장이 영수자로 되어있는 등 직원 격려는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집행이 가능함에도 현금으로 집행한 점에 대하여 사실상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구청장이 2백여 차례나 직접 참석하여 직원간담회 등 수성구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구청장의 행사일정표에는 직원과의 간담회나 격려행사 등 대부분이 개최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으며 구청장이 직접 참석하여 직원 격려를 위한 오·만찬 식사를 200여 차례나 제공 하였다는 것은 현 공직사회의 관행과 행태를 감안할 때 있을 수 없는 사실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따라서 수성구청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억2백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수성구청 공무원의 간담회나 격려 등과 유관기관 및 단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의 오· 만찬 경비로 집행하였다고 하나 집행규정에 맞게 사전 계획에 의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아니라 사무관리 규정을 위반하면서 종이문서 형태의 문서번호도 없는 업무추진비 서류를 작성하는 등 수성구청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체에 대하여 부당집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06년7월3일 취임한 김형렬 수성구청장은 취임직후인 2006년9월21일 자신의 처남을 수성구민운동장 시설을 관리하는 청원경찰로 특별 채용 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수성구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위반 하는 등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청렴의무를 위반 하였다.
위와 같이 제시민단체는 김형렬 수성구청장에 대하여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그 진상이 소상하게 밝혀져야 하며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부분과 친족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8. 11. 18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공직개혁실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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