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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국가인권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시도를 규탄한다!(12.15)2008.12.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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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12월 11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는 조직 축소방안을 통보하였다고 한다. 또한 부산?대구?광주에 있는 지역사무소 폐쇄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올해 초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겠다고 발�! Η臼� 전국에 있는 인권단체들의 항의와 유엔 인권고등판문관의 지적을 받고 그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이명박 정부는 반인권적이고 친정부적인 인사를 인권위 대사 및 위원으로 임명해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의 정부예속화를 시도해 왔다.
그러한 가운데 이번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방안은 ‘눈에 가시 같은’국가인권위를 무력화 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국제적 표준기준인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고, 정부의 반인권적 행태에 침묵하는 거수기로 만들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차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정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인력을 절반 가까이 줄인다면 국가인권위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못할 것이다. 현재도 진정사건 처리기간이 너무 길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는 것, 피해자나 진정인의 입장에 서지 않는 진정 조사, 처리 과정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국가인권위의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타협적 결정 등 전반적으로 인권적 감수성과 열의를 상실한 데 대해 지속적으로 애정 어린 질책과 변화를 요구해왔다. 때문에 인권의 보루인 국가인권위가 정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독립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뼈아픈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더구나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르면 국가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는 작년 7월 개소하여 제대로 운영하기도 전에 사라질 형편에 놓였다. 대구경북지역은 인권침해 진정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또한 유교적 가부장 제도의 전통으로 보수적 경향이 매우 강한 지역이다. 따라서 국민의 인권을 일차적으로 다루는 검찰, 경찰, 교도관 등 법집행 공무원은 물론 일선 시군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들의 성향 또한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경향은 인권침해사태가 발생할 때, 이를 처리하는 각 지방정부의 태도에도 적용되며 신속한 구제와 공정한 인권보장이 행해지지 않음으로 인해 만성적 인권시비로 남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최근 대구지역의 인권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2008 대구지역 5대 인권뉴스’를 살펴보면, 대구시청, 대구시 교육청, 경찰 등 지방정부와 법집행기관이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 심각하고 명백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국가기관이 반인권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인권침해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의 설치는 오랫동안 인권활동을 해 온 지역 시민사회인권활동가들의 간절한 ! 염원이자 지역인권감수성 향상의 기대이다. 따라서 지역의 인권증진염원을 담아 설치한 지역사무소의 폐쇄방침은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민주주의 훼손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이명박식 경제성장논리’가 대한민국을 인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성장 논리 앞에서 힘없고 가난한 자의 인권은 늘 양보되고 참아야 하는 것으로 치부된다. 국가기관에 의해 짓밟히고 차별을 받아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 하나 없는 사회는 암담하고 불행한 사회이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절절한 마음을 담아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의 조직축소방침과 지역사무소의 폐쇄 방침을 결단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인권위의 조직축소방침과 지역사무소의 폐쇄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12월 15일
공공노조대경본부/ 감나무골새터공동체/ 강북사랑시민모임/ 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반미청년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공간문화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사)대구민예총/ 대구북구시민연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진보연대(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시민공익법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장애인연맹)/ 대구KYC/ 더불어숲/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 중행동/ 반미여성회대구경북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대구경북연합/ 주거권실현시민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진보신당대구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사)반딧불이/ 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도시와주민자치실현을위한도시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6.15시대대구청년회길동무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62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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