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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회복지직 공무원 고 이선아씨 죽음에 부쳐(4/22)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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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과 사회복지직 충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고 이선아씨의 죽음에 부쳐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이선아(76년생, 여)는 2002년 7월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년 8월에 위암말기 판정을 받기 까지 달서구 장기동 동사무소에서 줄곧 근무해 왔으며 이후 약 8개월간의 투병생활을 해 왔다. 복지수요의 폭증과 업무의 과다로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과로사와 병사에 대한 두려움은 이번 죽음이 처음이 아니기에 남의 문제가 아닌 누구에게나 닥쳐 올 수 있는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인은 인구 10만에 가까운 장기동에서 2003년 3월에 3개동으로 분류되기 직전까지 수천명에 이르는 장애인복지업무를 혼자서 보는 등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병원갈 시간조차 없다가 8월에 위암말기임을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인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뿐 아니라 노인·장애인·아동 등의 복지업무가 매년 폭증하고 있고, 제도의 확대가 계속 이어왔다. 그러나 읍·면·동과 시·군·구로 이분화된 복지전달체계는 복지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어렵게 해 왔다. 그 결과 복지인력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중심의 복지체계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시·군·구 직속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편과 그에 따른 인력충원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2004년 7월부터 전국의 9곳에서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를 일원화시킨 시범 사회복지사무소(대구는 없으며, 경북의 경우는 안동)를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되어 행정자치부의 반발에 부딪쳐 도중 하차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매년 1,500명씩 전문인력을 충원하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약속도 지금껏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 이선아씨의 죽음은 바로 비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었기에, 그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더욱 슬프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제2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앙과 지방정부는 하루속히 사회복지전담인력을 충원하고,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사회복지사무소’를 전국으로 정착화시키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번 고인의 삼가 명복을 빈다. 2005년 4월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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