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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조건부터 개선하라(1.9)2009.01.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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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조건부터 개선하라
- 대구시의 어린이집 교사 ‘출산장려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
대구시는 지난 1월7일 대구전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6천4백여명을 ‘출산장려 홍보대사’로 대거 위촉하는 ‘출산장려 홍보대사 발대식’을 가졌다. 전국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하는 고민은 이해되지만,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처해있는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외면한 채 일종의 행사성 이벤트로 대구시의 저출산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일종의 전시행정, 꼼수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 하다.
하루 평균 10시간이상 근무하고, 100만원 남짓 월급을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출산장려 홍보대사’가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먼저 개선시키는 일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보육의 질은 담보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 또한 충실히 이행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대구시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매년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저보수기준을 선정해 권고하고 있지만, 08년 최저보수기준이 87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권고기준보다 더 낮게 받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한다. 대구시가 일부 민간어린이집에 작년부터 처우개선비 월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지만,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은 기대조차 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이직율도 높다.
따라서 대구시는 ‘출산장려 홍보대사’로서의 진정한 활동을 어린이집 교사에게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해 획기적인 근로조건 개선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돌봄노동 자체에 대한 평가절하되고 만성화된 저임금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구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우선과제임을 대구시는 명심하길 바란다.
2008년 1월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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