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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애활복지재단 문제 해결 없는 대구시의 명품복지 기만이다!(1.16)2009.01.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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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활복지재단 문제 해결 없는 대구시의 명품복지 기만이다!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 발표에 부쳐 지난 1월 13일 화요일, 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대구를 명품복지 도시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의 투명적인 운영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시설 유형별 전문컨설팅, 시설과 행정간 파트너십 구축, 지도점검을 잘 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정책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시설의 투명화와 높은 질의 복지를 하겠다는 취지는 가상하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시설비리와 인권유린문제는 외면한 채 자랑차게도 포부를 드러내는 모습은 대구시의 저급한 복지행정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애활공대위)는 지난해 4월부터 수 십 년간 자행된 애활복지재단의 시설비리와 아동 성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대구시가 그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만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한 복지행정으로 인해 결국 이 같은 비리 사실은 시설내 직원들의 내부고발과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다. 직원들은 자신에게 닺쳐 올 해고의 위험도 무릅쓰고 고발하여 시설비리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 혈세를 되찾아주었지만, 정작 대구시는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9개월을 끌고 있다. 수사결과, 재단 전 이사장이 4억9천만원의 공금횡령과 아동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후원금 횡령 등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애활공대위의 요구로 대구시는 마지못해 특별감사를 했지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감사결과를 아직 발표하지도 않고 있어 그 궁금증은 더욱 증폭시켰다. 또한 내부고발자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안일한 행정지도로 인해 3명의 직원들을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몰았다. 대구시는 이미 벌어진 일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허울뿐인 계획을 앞세워 대구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냥 대구시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애활복지재단의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쳐 오히려 재단 이사회와 대구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이사회 구성과 해고자 고용승계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재단 민주화와 투명한 시설운영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두운 사회복지시설의 현실을 명품복지라는 세련된 말로 은폐하려는 대구시는 각성해야 한다. 진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화와 재단 민주화를 생각한다면, 대구시는 즉각 애활복지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애활복지재단 문제해결 없는 복지정책 기만이다! 대구시는 즉각 애활복지재단 문제를 해결하라! 2009년 1월 16일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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