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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가공권력의 타살행위 규탄, 책임자 처벌 촉구(1.21)2009.01.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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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권력의 국민타살 행위를 규탄한다. 이명박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라. 살인진압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정부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생존권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무도한 행위로 우리 국민의 소중한 목숨이 숨져갔다. 세계 어디에 가난한 국민들의 외침을 이렇듯 폭력적으로 짓밟는 정부가 있단 말인가. 무엇으로 이 소중한 목숨들 위로하고, 어떻게 이 무도한 권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먼저 우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하며 부상자 여러분의 쾌유를 빈다. 아울러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철거민 사망사건은 명백히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국민 살인 행위이다. 작금의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간의 이명박정부가 시도해온 독재적 통치행위의 결과물이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강조해 온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오늘 이 사태가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해 온 촛불참여자 구속,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합법적 파업 탄압, 언론장악과 집시법 개악 등은 이명박식 공안통치의 신호탄이었으며 오늘의 사태는 이러한 공안통치에 경찰의 과잉 충성한 결과로써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국민 살인행위에 다름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일삼는 정부의 미래는 자명하다. 이명박정부는 집권초기부터 부자와 재벌을 옹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도시 서민, 영세자영업자와 농민 등 대다수 서민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반민중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번 사태 또한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도시 서민들의 주거권을 묵살해온 이명박정부와 서울시의 잘못된 부동산 개발 정책의 산물인 것이다. 재벌과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폭력을 일삼는 이명박정부는 머잖아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경찰청장을 비롯한 사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작금의 불행한 사태의 현장 책임자는 물론이고 김석기 신임경찰청장과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을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엄정한 법집행 운운하며 공권력의 과잉행위를 부추켜 온 이명박대통령과 세입자, 원주민의 주거권을 외면하고 개발을 추진한 서울시장 또한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또한 마찬가지다. 가난한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론 MB악법을 폐기하고 과감한 민생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21일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 일동(50개 단체) 감나무골새터공동체/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강북사랑시민모임,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민족예술인총연맹대구지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DPI,대구KYC,대구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본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참길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평화도시주민자치도시공동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함께하는주부모임,한국인권행동)/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더불어숲/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총대구본부/민중행동/반빈곤네트워크(준)/산업보건연구회/성서공단노동조합/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연대/장애인차별철폐연대/주거권실현시민연대/진보신당대구시당/쪽방상담소/청소년교육문확공동체반딧불이/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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