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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월11일, 입양의 날 제정을 맞아(5/11)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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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1일은 처음으로 맞는 ‘입양의 날’이다. 비록 법 개정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내년부터 공식적인 ‘입양의 날’ 행사를 갖지만, '입양의 날‘ 지정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2005년 3월15일 ‘입양의 날’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월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입양보다(2004년 1,641명) 국외입양(2004년 2,258명)이 많아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입양의 활성화는 아동의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입양의 날’은 한가족(1)이 한아동(1)을 입양하여 건강한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로 5월 11일로 정했으며, 입양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입양의 날’은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복지와 인권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반성의 토대위에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양정책을 되돌아 보고, 입양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동에 관한 국제협약’ 등 국내외 아동인권선언에서도 “아동은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아동복지정책은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수용정책’과 ‘국외입양 중심의 입양정책’의 일대 대수술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먼저, 입양수수료(비용)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2～3백만원하는 입양수수료는 입양아동을 ‘사고 파는 것’으로 인식시키며, 입양동기가 불임이 아닐 경우 많은 잠재적 입양부모들이 입양을 포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입양아동의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이용과 중·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그리고 의료급여 혜택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은 매우 낮다. 입양사실 확인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만 하는데, 주류를 이루고 있는 비밀입양가정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입양아동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아동의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입양가정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비밀입양에 대한 문제점을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제는 공개입양운동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양한 아동의 첫 대면부터 직접 낳지도 않은 아이를 2인의 가짜 보증인까지 세워가면서까지 거짓으로 출생신고 하게 만드는 비밀입양방식은 입양부모에게도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입양부모는 이같은 입양절차가 편법임을 모르고 있으며, 당연히 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친자 입적이 가능하므로 편법 출생신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국내입양기관이 공개입양운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국내입양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 국내입양기관은 입양 수수료가 국내입양보다 3～4배 높은 국외입양에 과거 집중해 왔다. 그 이유가 국내입양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입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입양 및 가족에 대한 지원를 확대시키고, 입양에 대한 대 시민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개입양운동을 통해 입양문화를 바꾸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밀입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더 이상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입양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공개입양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입양의 날’을 지정을 통해 정부와 기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입양정책을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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