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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반대 및 국가인권위 독립성보장을 촉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인사 선언문(3.5)2009.03.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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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우리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1. 인권은 국가의 미래이자 국가철학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만으로 굴러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인정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은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가철학이자 이상입니다. 우리가 현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는 대통령 인수위시절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고 했으며,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단 한차례의 인권보고도 거부하고 있으며, 인권위원과는 거리가 먼 인사를 인권위원에 임명하고, 인권에 관한 국가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등 인권에 관한 현 정부의 일관된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누군가 협잡하여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인권을 진보와 보수라는 관점에서 저울질해서는 안됩니다 미시적 측면에서 인권은 진보적 또는 보수적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만, 인권은 이러한 두 가지 시각을 초월한 인류보편의 가치입니다. 최근 일부 보수언론과 단체, 한나라당 일부인사들은 인권을 진보인사들의 도구라는 편견을 자주 노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우려할 만 것이며 그러므로 불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도 이러한 편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현 정부가 이러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3. 법무부의 부처이기주의를 경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초기부터 법무부는 인권주무부처라는 주도권을 지키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도 법무부 - 청와대 민정수석(전 법무부차관) - 행정안전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관성에 주목하며, 법무부의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이러한 축소안이 만들어졌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더욱 독립성이 보장된 인권주무부처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중복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축소하면 됩니다 행정옴브즈만 제도로 출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군대분야, 장애분야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유영역으로 그 업무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축소하고 원래대로 인권에 관한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 중복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변명은 주객을 전도하는 나쁜 논리입니다. 5.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무소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작은 정부와 효율성을 이유로 지역사무소 3곳을 폐쇄하여 그 인원을 줄일 수 있다는 졸속성이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중앙집권적 사고가 지역민들을 얼마나 쉽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인위적 인원감축을 위해 만만해 보이는 지역사무소를 제일 먼저 희생시킬 수 있다는 행안부 관료들의 자의적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6.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감사원 감사결과 2008년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의 주무기관입니다. 2007년 3월 기준 전국 장애인 등록인구는 201만 1천여명으로 증가추세이며 장애인 고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이 법의 시행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08년 6월 실시)를 이유로 인위적인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7. 대통령님에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정권 하에서도 인권문제를 이유로 정부를 비판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큰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앞장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된 축소안을 철회할 것을 대통령님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 앞장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09년 3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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