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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낙동강 포기" "지역갈등 조장" "예산낭비" "수도요금인상" "졸속행정", 취수원 이전 반대한다(3.24)2009.03.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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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 20 김범일 대구시장은 대구시 상수도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발표한 이후 수많은 환경, 노동, 시민, 사회단체는 물론 낙동강을 인접한 자치단체들까지 문제제기와 반발이 이어지자 대구시는 안동댐 취수원을 슬그머니 거두고 구미선산지역 또는 송리원댐, 함양댐 등 후보지를 다양하게 하는 한편 조사용역비 25억원을 4월 정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나섰다.
대구시의 취수원 개선 노력은 낙동강의 각종 오염사고를 겪은 입장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먹는 물을 오염사고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가 내 놓은 취수원 이전 문제는 영남지역의 젖줄인 낙동강을 살리는 방안이 아니라 단순히 취수원을 상류로 몇 km 옮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8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취수원 이전 사업이 깨끗한 물을 먹는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취수원 이전으로 인하여 강으로 흘러가야 할 물을 관을 통해 가져오게 되면 하류지역의 물 부족문제가 발생하고, 강의 오염원 관리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여 생태환경을 회복불능 상태에 놓이게 할 것이다. 또한 취수원 이전에 따른 사업비 8천억원 외에도 상수원 보호구역 설치 등으로 인한 재산권 보상 등 추가 비용이 따르고 광역수도망 구축 시 수도요금 인상이 뒤따를 것은 분명하다. 물은 생명이고 인권이다. 노동자 서민들이 함께 싸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므로 대구시의 상수도 취수원 문제는 단순한 위치 이전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낙동강 인근 오염원 배출업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방류수질의 기준 강화,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 저류지 및 유수지 확대 등 친환경적인 대책들을 통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낙동강을 오염원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여 보다 안정되고 깨끗한 강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대구지역 연석회의는 대구시 상수도 취수원 이전 문제의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요구한다. 첫째, 상수도 취수원 이전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경제 살리기 명목의 토목공사로 졸속 강행되는 것을 반대한다. 둘째, 낙동강을 살리는 해법이 아닌 취수원 이전만을 전제로 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 반대한다.
셋째, 대구시는 기본적인 검토도 안 된 내용으로 여론 떠보기를 중단하고 환경파괴, 지역갈등, 과잉사업비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우선 해명하라
넷째,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에 따른 철저한 기술적 검토와 환경,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 등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제시하고 철저히 이행하라
다섯째, 대구시는 상수도 취수원 이전이 대운하 또는 낙동강 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정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라
2009. 3. 24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저지를 위한 대구지역 공공연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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