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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 즉각 철회하라! -(3.24)2009.03.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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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흔들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역사 속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신속·간이한 피해 구제와 차별시정을 위해 국민의 염원과 인권시민단체들의 오랜 투쟁으로 탄생한 지 7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 시도를 현재까지 계속해오고 있다. 처음 50% 축소 방침에서 30% 축소방침으로, 다시 21% 축소 방침으로 인권위에 최종 통보를 한 상태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인권위를 축소해야 하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밀어부치기 식’의 일관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화) 행안부 관계자 면담 결과, 행안부는 인권위에 대한 자제 조직진단 결과를 갖고 있지만, 그 어떤 분석 자료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연 이것이 한 나라 정부기관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제대로 된 근거자료조차 내놓지 않는 행안부의 작태는 계속되고 있는 인권위 축소 시도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3월 20일(금) 행안부는 인권위에 21% 조직 축소 방침을 최종 통보하였다. 행안부는 기존의 30% 축소 방침에서 선심이라도 쓰듯 10% ‘양보’하여 21% 축소라는 최종 방침을 통보하였지만, 이는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점에서 기존의 방침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대구를 비롯한 부산, 광주 3개의 지역사무소에 대하여 1년간 존치 뒤 존폐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가? 더구나 지역사무소가 설령 1년 이후에도 존치한다손 치더라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존치되는 지역사무소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지역사무소가 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그 동안 이 땅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이다. 만일 국가인권위의 조직 축소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약자들은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어느 곳에다가 호소를 해야 하는가? 아직도 우리나라 정책에는 ‘인권’적이지 않은 방침들이 즐비하다. 또 이 사회 곳곳에서는 차별을 받으면서도 차별인지 모르는, 또 차별을 하면서도 차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기존의 국가기구들이 하지 못했던 혹은 하지 않았던 기능들을 국가인권위가 인권의 기준으로 정책 권고와 인권교육, 차별구제 등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또 성차별·성희롱 업무 등 여성차별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는 등 국가인권위의 축소가 성차별 업무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그 동안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철거민, 이주민, 병역 거부자, 빈민, 금융채무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사람들의 인권은 이제 국가인권위의 축소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인권도 함께 축소되는 것이다. 더구나 행안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는 한국이 국제인권 분야에서 공들여 쌓아올린 성과를 일거에 허무는 것이다. 한국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재선된 나라다. 국정과제로 인권외교 강화를 내걸고 국가브랜드위원회까지 만들어 국가의 품위를 높이고자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인 파리원칙에서 전제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독립성’ 조차도 부정하고 있고,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최소한의 국제적 인권기준에 대한 합의도 모르는 한심한 작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반대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이하 국가인권위대구경북대책위)는 국가인권위의 확고한 독립성과 국가인권위의 강화를 요구하여 왔다. 국가인권위대구경북대책위는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대구경북대책위는 인권이 가치를 후퇴시키는 그 어떠한 책동에 반대하고 행안부의 반인권적인 책동에 저지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요구를 중심으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행안부는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이명박 정권은 인권위 독립성 훼손 당장 중단하라! 하나. 행안부는 인권위 인력충원 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2009. 3. 24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반대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공익법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연대회의/ 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참여연대/ 대구KYC/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진보신당대구시당/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 한국사회당대구시당/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 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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