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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동구청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지난달 21일 공무원들의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대구에서 보조금 횡령사건이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구청 7급 직원 B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개 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친인척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둔갑시켜 매달 80여만원씩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감사원 감사에서 포착됐다.
연이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 근절을 위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동구청장 사과와 성역없는 조사, 그리고 부정부패척결 및 재발방지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동구청과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와 동구청은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통해 이 사건을 적당히 덮고 지나가서는 안된다.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모든 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배치시키는 것 자체가 시스템의 부실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흡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선복지행정의 혼선과 마비로 복지체감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공무원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에만 이 문제를 맡긴 채, 비리가 터질 때마다 호들갑만 떨 것인가? 비리근절을 위한 시스템 보완과 아울러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공공인력의 확충을 요구한다.
2009년 5월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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