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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시와 구·군청은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결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라(5/17)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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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초에 동구청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동구 지역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2004년 결산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이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사항으로서 환영을 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국민의 세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 공개는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월 남구와 달서구가 일부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2005년 예산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데 이어 2004년 결산서 일부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결산서를 공개한 것은 환영하지만 일부 법인과 시설만을 공개하였고, 주로 결산 개요만을 공개하다 보니 구체적인 세입·세출 결산부분이 빠져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비해 동구청은 세입·세출 결산개요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결산서를 공개하고 있어 동구청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전체 법인·시설에 대한 공개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면에서도 실질적인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와 타 구·군청과 분명히 비교된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결산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청장·군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 등을 구, 군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당해 법인과 시설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간신문이나 정기간행물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산서 인터넷 공개가 현행체계에서는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재정관리와 운영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한 방안이 된다고 보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감독의 주체인 대구시와 각 구·군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결산서를 인터넷 공개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다. 지난 2월 ㅊ법인 산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했던 주요 문제도 재정관련 비리였고, 아직도 대구시는 재단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3월 대구시에 대한 정부종합감사에서 복지분야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불법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대구시와 수성구, 동구 등이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여 재정관리와 같은 민감한 부분에서 불미스런 일이 지역사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와 각 구·군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결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 대구시와 각 구·군은 결산서 공개양식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일하고, 제출된 결산관련 서류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3. 동구청은 공개한 결산서 자료 중 정산서로 제출되거나 결산서가 누락된 시설들에 대해 재확인하고 다시 결산서를 공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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