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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임금, 쿠폰제 개선이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6.16)2009.06.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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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희망근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12일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경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희망근로 인건비 30%를 쿠폰으로 지급해 3개월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25만명을 모집해 6개월간 한시적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된 희망근로가 중도포기자의 속출과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저항에 부딪쳐 순항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업대책으로도, 좋은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도 적절하지 못할 뿐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인 희망근로 임금에 대해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것 자체도 부작용만 키워 빈곤탈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근로기분법 상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근로기준법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을 개정하여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가능하게 만들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되는 임금지급방식마저 손질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희망근로 임금에 대한 쿠폰제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행정안전부의 주장처럼 이번 희망근로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중앙과 지방공무원 임금에 대해 일정비율 상품권 지급을 명분화시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가난한 사람의 임금을 통해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얄팍한 수를 동원하기 보다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2009년 6월1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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