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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특정위원에 대한 심의 배제를 규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6.24)2009.06.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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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의 노인복지시설 서면심의에 대해 -
서면심사 대신 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을 전화로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서면심의일시 및 과정, 결과 등 모든 절차와 의결과정에서 특정위원을 완전히 배제시킨 일이 발생했다. 해당 모든 위원들에게 서면심의에 대한 가부와 의견서를 받아야 하지만, 특정위원만 배제한 채 진행된 것이다. 이는 위원회 회의 개최 공지를 특정위원에게만 공지안한 채 진행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특정위원을 처음부터 배제한 사실은 절차상 하자가 큰 대구시 위원회 운영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며 해당 부서는 문책대상이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증개축, 신축, 장비보강 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시가 07년말에 조례를 제정한 후 08년부터 시행된 위원회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사회과는 「2010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을 하면서 제출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5월27일부터 6월2일까지 위원 10명 중 8명의 서면동의를 받아 6월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이면서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에게는 서면심의 실시와 자료, 결과 등에 대해 전혀 통지하지 않고 의결과정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다. 오히려 뒤늦게 서면심의한 사실을 알고 해당 부서에 확인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특정위원을 배제시킨 대구시 행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특정위원을 배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사태임을 각성하고, 해당부서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의 위원회 서면심의에 대한 엄격한 시행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
3. 위원회를 행정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키거나 들러리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시기상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졸속심의를 하거나 서면심의가 반복된다면 해당 위원회는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여성국 내 장애인ㆍ노인ㆍ아동ㆍ보육 등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종합적 접근으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4. 대구시가 이번 사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거나 다양한 시민행동도 함께 펼쳐나갈 수 있음도 분명히 밝힌다.
2009년 6월2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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