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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이 결여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7.22)2009.07.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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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현병철 한양사이버대학장이 임명되었다.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6월 30일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약 2주 만이고, 임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취임식을 가지려 하였다. 그러나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현병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취임에 대하여 축하와 격려보다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고자 한다.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직후, “국가인권위원장 자격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의 과정을 밟아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이명박 정부가 독립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선과정에서 아무런 공개적인 추천이나 검증 과정 없이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을 강행하였으며 인권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을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명 내정 통보를 받은 현병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머리가 멍하고 자신이 왜 임명되었는지 모르겠다”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스로도 인권현장에 대하여 잘 모르며 인권 관련한 활동도 전무한 인사이다. 더구나 현병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자신의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의 수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시민사회의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인권 문외한’이라고 하는 현병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장의 자격에 한참이나 함량미달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인수위 시절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화하려는 기구 개편을 시도했고, 촛불시위나 경찰 폭력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조사활동이나 의견 발표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해왔다. 급기야 지난 3월에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21% 조직 축소를 감행했다. 이어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는 현병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선은 말 그대로 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현 정권의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 국가인권위 흔들기와 전반적인 인권의 후퇴와 연결 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이 결여된 인권위원장을 임명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약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가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하는 기구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결정하고 시정 권고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인권감수성’은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다. 또한 행정. 사법.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가져야 함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우리는 현병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이 왜 국가인권위 위원장에 임명되었는지 어리둥절하듯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은 이번 인사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킴이로서의 인권위원장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본인이 진정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도록 노력할 자세가 스스로에게 되물어보기를 바란다.
우리는 현병철 신임 인권위원장이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노골적인 국가인권위 무력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하나. 현병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가칭)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대구경북공동행동 ․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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