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기자회견] 자립생활과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7.22)2009.07.22 글쓴이 : 복지연합 |
|
장애인생활시설 존재자체가 반인권이다! 장애인생활시설정책폐기하고 자립생활-탈시설권리 보장하라! - 7월 20일 ‘장애인생활시설전수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문 - 대구시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역 장애인생활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인권실태 및 탈시설 ․ 자립생활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 및 정책방향을 지난 7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1일 사이 사상최초로 장애인생활시설 13개시설에 대한 장애인인권실태조사와 시설운영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분석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시정조치하고 수범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며, ▲시설 종사자 근로처우개선 및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함으로써 ▲입소 장애인들의 개별욕구가 전폭 반영되는 전국 최고의 시설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대구시의 입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대구시의 주장은 언어적인 기교 이 외 그 무엇도 아니다.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에 대한 대책으로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 이 외에는 어떠한 계획도 밝히지 않는 점은 지방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수년간 탈시설-자립생활권리의 보장을 요구해 온 장애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짓밟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구시의 입장을 반박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장애인생활시설전수조사의 취지를 망각하였다는 점이다. 올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는 200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장애인생활시설 내 비정상적으로 높은 아동사망률(일반아동의 28배)과 생활시설내의 과다약물복용 및 인권침해사례가 촉발되어 전국적으로 실시 된 조사였다.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 1:1개별전수조사, 자립생활 및 탈시설욕구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특정세력의 반발로 조사가 두 차례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결국 예정된 민간조사원은 참관인으로 조정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애초에 합의된 1:1개별전수조사는 결국 1,417명 중 883명에 대한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전수조사는 완수하지 못했다. 더불어 조사결과분석에 있어서는 참관인의 참여보장을 요구하였으나 대구시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일방적인 조사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대구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시민단체측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는 것에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 개별 입소자의 욕구를 전폭 반영한다던 대구시의 입장과 달리 정책방향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구시가 분석한 설문조사결과분석에 의하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나오고 싶다’라는 질문에 ‘나오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49%이며 지원서비스가 이뤄진다면 53%가 ‘나오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개별입소자의 욕구를 적극 수렴한다고 주장한 대구시는 지역사회로 장애인이 나오기 위한 지원계획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탈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전달과 건의’를 통해 실현하겠다하고 기존의 장애인생활시설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전국최고의 생활시설로 공고히 하겠다고 한다. 장애인복지에 조금이라도 견문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탈시설정책이 추진되며 대형생활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차츰차츰 없애가며 지역사회의 활동보조, 주거지원, 생활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알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형시설을 공고히 함을 넘어 전국최고로 만들고, 탈시설 욕구는 그저 건의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무엇이 입소자의 욕구를 적극 수렴하였다는 것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사이고 지원이란 말인가? 따라서 대구시가 진정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과 탈시설 정책을 펼칠 의지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획된 정책을 장애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구시는 조사결과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입장으로 장애인들을 기만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배제하는 장애인생활시설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대구시는 시설정책폐기와 더불어 지역사회 자립생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탈시설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2009년 7월 22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