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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구청의 구태행정을 규탄한다(5/23)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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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최근 서구청은 일방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이하 협의체)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사고에 길들여진 지방행정의 구태와 무능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월20일 서구청은 보건복지부의 협의체 운영조례 권고안을 그대로 뺏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고 의회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통과시켰지만, 보건복지부가 조례를 수정함으로써 서구청은 제정하자마자 또다시 개정해야 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이에 앞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입법예고한 서구청은 물론 협의체 조례권고안을 제시한 보건복지부에 동시에 정책제안서를 보내 협의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 수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책제안서를 적극 수용,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수정 조례안을 만든 반면 서구청은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의 조례초안만을 금과옥조처럼 믿고 밀어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위원 임명이나 위촉기준 및 방법 공개, 회의 진행 절차 삽입, 회의록 작성 및 공개규정 명시 등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제시한 정책제안에 대해 “협의체 설치의 근본 취지와 부합하고, 지역사회내 성공적 정착을 가능케하는 중요 선결과제이므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적극 권고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리고 5월에는 위원명단 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서구청은 지역민들과 더 밀착해서 여론을 수렴해야 함에 불구하고, 오히려 여론을 무시하고 미흡한 보건복지부 권고안을 중앙정부가 제시한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구청 협의체 관계자는 “조만간 보직을 옮길 예정인데, 안하고 갈수도 있지만 해놓고 갈 예정이다”, “중앙에서 내려온 방침을 무조건 수용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최종 결정은 구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구청은 큰 잘못이 없다” 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 내부의 혁신역량을 결집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건만, 아직도 구태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방정부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방분권시대에 행정혁신을 목청껏 외치면서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 가를 보여주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서구청의 구태행정은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건전한 여론에 대한 무시와 문제해결능력의 부재 그리고 열정과 헌신이 부족한 공직사회에 의해 파생된 종합적 문제라고 진단한다. 만약, 향후 협의체가 파행운영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는 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서구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서구청은 협의체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결집시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2005년부터 사회복지는 지방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심에 바로 협의체가 있는 것이다. 협의체는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복지와 보건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누락과 중복을 방지하고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복지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체의 역할은 지역복지의 핵심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서구청이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정책과 사업을 개방적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공직내의 비효율성과 문제해결능력의 결여로 나타나는 주민의 피해와 반복지적이고 비전문적인 행정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방정부의 행정혁신에 역행하는 서구청을 규탄하기 위해 23일(월)부터 서구청 앞 1인시위와 서구청장 항의방문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적인 논의로 민주적인 협의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다.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서구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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