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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구시가 애활복지재단 정상화에 나서라.
애활복지재단 前이사장의 법정구속
애활복지재단 이모 前이사장이 지난 24일 재판에서 4억 9,000만원의 횡령죄로 실형 1년 6월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애활공대위는 이 前이사장의 구속 처벌, 재단의 공익이사회 구성, 공익제보자 원직복직,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내걸고 무려 1년 4개월여를 투쟁해 왔다.
이제 이모 前이사장이 유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 애활원 사태는 정상화를 위한 새 단계로 접어들었다.
공익제보자 원직복직은 애활원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공익제보자가 없었더라면 지난해 4월 SBS 방송으로 우리사회에 충격을 던진 애활원 사태는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다. 공익제보자는 음지에서 자행된 인권유린과 재정비리를 세상에 알린 정의로운 고발자였다.
애활복지재단 이사회와 지자체의 감시감독은 각종 비리에도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세 명의 공익제보자는 애활복지재단의 상급 관리기관인 대구 수성구청과 고용승계를 약속 받았으나 재단정상화를 위해 들어왔다는 신임 조모 이사장은 지금까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
대구시는 인력 부족으로 감시감독이 여의치 않다고 하지만 공익제보자의 원직복직 없이는 애할사태 정상화는 허구일 뿐이다.
공익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재단 이사회는 최소한 내부의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위한 장치이다.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애활복지재단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익이사회 구성은 재단 민주화의 핵심이다.
현재 애활복지재단은 구 비리재단의 이사들이 4명이나 버젓이 있고, 조모신임 이사장이 새롭게 구성한 4인이 있다. 구 재단 이사장의 횡령혐의가 확정된 만큼 당시 비리재단의 이사들은 전면 해임하는 것이 상식이다.
새 이사회는 지역의 양식있는 인사들로 채워진 공익이사회가 돼야 한다. 대구시가 지난 청암재단 사례처럼 직접 해임권을 행사하고 새 이사 선임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대구시는 현 이사장의 대리인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애활복지재단의 현 조모 이사장은 애활복지재단 정상화에 걸림돌이다. 공익제보자의 복직과 공익이사회 구성을 거부하고 안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애활복지재단 내 노조 조합원에게 보복성 노동을 강요하고, 재단장악을 위해 자기세력으로 이사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겸임하는 조모 이사장은 사회복지시설장 대부분이 갖고 있는 비뚤어진 노동조합 혐오와 공익제보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대변해 애활사태를 장기화시켰다. 대구시는 정상화와 거리가 먼 현 재단 이사장을 지도하기는커녕 눈치만 보고 그의 대리인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
대구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직접 애활복지재단 해고자와 애활공대위와 만나야 한다.
결정권이 없는 하급 공무원에게 맡겨놓고 진실을 가리는 반쪽짜리 보고서에 의존해 뒷짐 지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구시는 “애활복지재단에서 해고자의 복직에 반대하니 어렵다” “교사 정원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등 재단 말만 대변해왔다. 진실 규명과 애활사태의 공명한 해결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런 담당 공무원의 태도는 복지부동의 전형이다. 이제는 김범일 대구시장이 직접 나서서 애활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애활재단 정상화를 위해 공익제보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애활재단 정상화를 위해 공익이사회를 즉각 구성하라.
❚애활재단 정상화를 위해 대구시는 조우호이사장의 대리인역할 중단하라.
❚애활재단 정상화를 위해 김범일시장이 직접 나서라.
2009년 7월 27일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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