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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국립대 법인화(민영화)와 재정회계법을 통해 국가의 핵심조직이며 지식사회의 근간인 국립대학을 이 땅에서 몰아내려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전국 국공립대학의 교수, 직원, 학생들은 뜨거운 여름의 폭염에도 굴하지 않고 대단결과 결사 저지의 의지로 공교육을 말살하고 등록금이 폭등하며 지방 국립대학을 모두 죽이게 될 국립대 민영화(법인화)와 재정회계법을 저지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결사의 각오로 지난 7월31일 부산역과 목포역에서 전국 800㎞을 걷는 국토대장정을 동시에 시작, 오늘까지 318㎞를 걸어왔다.
지난 6일 동안 폭염과 내리쬐는 햇볕에도 굴하지 않은 우리는 많은 국민들이 보여준 지지와 성원을 모아 전국 국공립대학 구성원의 뜻인 국립대 민영화·재정회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국립대 민영화계획을 철회하라!
정부의 국립대 민영화계획은 자율성 보장이라는 미명아래 국립대학을 준사유화하고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한 이윤추구 방법으로 대학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국립대학을 수익산업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의 실체는 국립대학의 사립대학화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개방이다. 따라서 정부는 반역사적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고등개혁의 시장화가 아니라 교육공공성의 강화를 지향하는 고등교육정책의 수립과 국립대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을 법제화하기 바란다.
국립대 민영화는 등록금 인상, 기초학문의 붕괴 및 퇴보, 공교육의 실종,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박탈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지방 경제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 국립대학의 폐쇄는 지역공동화는 물론 지방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립대 민영화계획을 당장 취소하고, 지역 국립대 지원을 위한 노력에 힘써 주길 바란다.
정부는 등록금 인상 주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철회하라!
정부안으로 발표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국회심의 중 폐기되었던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일관되어 있고, 대학재정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으며, 마침내 등록금 폭등으로 이어질 악법이기에 금번 국회심의과정에서 폐기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 법안은 국립대 재정의 안정적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어떠한 조항도 두지 않고, 오히려 적립금, 발전기금자에 대한 예우, 기부금품의 모집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국가의 국립대 재정지원의 축소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향후 국립대를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화로 전락 시킬 것이며 결국 국민의 대학교육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립대학의 공공성확보와 교육 자율성확보를 위한 국립대 구성원의 염원을 받들어 이러한 정부의 잘못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재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부산, 김해, 삼랑진, 밀양, 청도, 경산, 대구, 목포, 나주, 광주, 전주를 거치면서 318㎞를 걷는 동안 확인한 국민들의 뜻은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지방대학을 몰락시키는 국립대 민영화와 재정회계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걸어갈 500㎞ 길! 계속이어질 전국 국공립대학 구성원들의 힘찬 한 걸음 한 걸음은 국립대 민영화(법인화)와 재정회계법을 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립대학의 안정적 재정지원과 투명성 확보 등을 보장하는 ‘가칭 국립대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2009. 8. .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공동투쟁위원회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국립대 민영화 · 재정회계법 저지 국토대장정 요약>
1. 개요
- 이름 : 국립대 민영화·재정회계법 저지 국토대장정
- 기간 : 2009년 7월31 ∼ 8월20일
- 주최 :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2. 목적
- 국공립대 민영화(법인화, 재정회계) 저지 여론 확산
- 국공립대 구성원 연대 및 투쟁 의지 강화
- 국공립대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3. 참가 단위
-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대학노동조합
-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4. 일정
(1) 두 개 조로 나누어 진행(각 조별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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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 목포 → 광주(3일, 73㎞) → 전주(4일, 112㎞) → 대전(4일, 85㎞) : 270㎞
→ 2조 : 부산 → 대구(6일, 143㎞) → 대전(6일, 162㎞) : 305㎞
→ 1,2조 : 대전 → 청주(2일, 42㎞) → 안성(2일, 60㎞) → 서울대(4일, 87㎞) → 여의도(1일, 11㎞)
: 200㎞ |
(2) 월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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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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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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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
1조 → |
부산대
목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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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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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전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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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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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전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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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10일 |
11일 |
12일 |
13일 |
14일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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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대전 도착 |
1,2조 충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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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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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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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21일 |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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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
결의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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