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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애활복지재단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공대위의 입장(8.25)2009.08.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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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활복지재단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공대위의 입장 - 대구시는 책임회피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로 사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
대구시는 2008년 11월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였던 애활복지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8월 19일 발표하였다.
2008년 4월8일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정부보조금과 지역사회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애활복지재단(애활원, 애활직업전문학교, 별하나어린이집 등 3개 시설 운영)의 시설비리와 아동 성폭력 및 학대의혹을 고발하며, 애활복지재단 법인 및 3개 산하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한 바 있다. 대구시는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감사를 거부해 오다가, 공대위 및 시민사회의 계속되는 요구에 결국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감사결과 공개를 미뤄오다가 감사 후 8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와서야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감사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총705,828,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비롯하여 23건에 이르는 지적사항과 4명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
재단 이사회의 명백한 책임이 드러났다.
감사결과 드러난 비리사실들은 대부분 재단 이사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였다면 일어날 수 없는 기본적인 문제들이고, 따라서 구 재단 이사회에게 사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감사결과에서도 재단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97년2월~06년2월까지 △법인 이사회 개최시 서면통지 불이행 △회의록상의 인감이 상이한 점 △회의록 내용의 허위작성 및 전원참석, 전원찬성으로 모든 안건 처리, △04년8월 노인요양원 설치 등 실현불가능한 목적사업 심의․의결 등의 사항들이 지적되었다. 이사회의 운영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져 재단과 산하시설의 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할 원래의 기능은커녕 오히려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사실을 은폐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감사결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부실운영된 구 이사회에 대한 조치가 일절 언급이 없는 점은 대구시가 이 사태의 주체로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대구시가 중심에 서서 구 재단 이사를 즉각 해임하고 민주적인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대구시의 무능과 관리감독 부실책임이 드러났다.
2008년 내부 사회복지사의 공익제보로 비리사실이 폭로되기 전, 이미 대구시와 수성구는 정기감사, 행정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사실이 있었으나, 법인에 대한 문제점은 단 한차례도 찾아내지 못했고.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고작 ‘양곡구입 및 장비․물품관리 부적정’과 ‘보험금 예산편입 부적정’ 정도의 지적사항으로 처리한 경우가 전부였다. 하지만 애활사태가 불거지자 마지못해 진행한 5일간의 감사로 이 정도의 비리사실들을 밝혀냈다. 결국 그동안의 유착관계 아니면 대구시의 무능함 혹은 만성적인 직무태만으로 이런 크나큰 사태를 유발시켰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애활복지재단 비리사건의 유발자이자 사태를 해결할 핵심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마치 남의 일인양 중계자 역할만 자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책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태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
감사결과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추가·보완 조치하라
대구시는 감사결과에서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사항은 대부분 사실과 상이하거나 확인불가 또는 수사와 중복된 사안’ 이라는 총평을 내고 있지만, 이미 2008년 검·경 수사결과에서 상당부분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였던 의혹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재판에서도 공금횡령을 인정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애초에 애활공대위가 특별감사를 요구한 이유는 검·경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지도감독 상급기관인 대구시가 엄중히 밝혀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공금횡령의 상당부분은 검·경수사결과에 의존하면서도, 정작 예산이 집행되거나, 보복부지침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건비횡령과 관련해서는 ‘확인불가’, ▹애활원소속의 직원이 타시설근무로 인한 지침위반사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름’ ▹애활원 사업에 대한 허위보고 ‘사실과 다름’▹직업훈련원의 교육생 부풀리기는 실제로 공익제보자들이 현장에서 기록한 사실들이 명백히 있음에도 ‘사실과 다름’▹약수터의 후원금은 개인적으로 관리하여 ‘확인불가’ 등, 부실감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마치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의식을 폄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대구시가 애활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서둘러 비리행위자와 방조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역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원인이며, 사태발생 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감사를 실시하여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결국 대구시가 애활사태의 직접당사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대구시는 감사결과에서 ‘확인불가’라는 면피용 감사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추가·보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공익제보자를 원직복직 시켜라
앞서 언급한대로 재단 이사회는 물론 대구시도 애활복지재단 비리 예방에 어떠한 관리감독 기능도 하지 못했다. 오직 용기있는 제보자들에 의해 비리 및 인권유린 사태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애활복지재단 구 이사회와 대구시의 명백한 책임이 밝혀진 이상, 불이익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정의를 위해 비리사실을 고발한 공익제보자는 더 이상 고통받아서는 안된다. 대구시는 책임지고 공익제보자를 원직복직시키고, 인권유린 및 비리사실을 용기있게 고발하는 공익성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대책을 마련하라.
애활복지재단 사건은 대구시, 재단 이사회, 이사장의 비리 트라이앵글
애활복지재단 비리사건은 이사장 한 사람의 도덕적 결함으로 치부되고 구속됨으로써 끝날 일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이사회의 비리 방조, 이사장 및 원장의 비리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전 이사장은 재판결과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대구시와 김범일 시장이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해결의 중심에 나서야 한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만남의 자리 주선 등 중계역할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으나 대구시는 중계자가 아니라 사태의 원인이며 해결의 주체임을 주지하라. 구 이사회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민주적인 이사회를 재구성할 것, 공익제보자를 원직복직시킬 것을 재차 촉구한다. 또한 대구시는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엄중히 하고 재발방지 및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시설내 성추행 예방을 위한 제보 및 대응 시스템과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9. 8 .25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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