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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대구시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8.28)2009.08.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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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가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확진 환자의 숫자는 3,000명에 이르렀고 세 명의 환자가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집단감염자가 나온 모 여고를 비롯하여, 확진환자가 141명으로(8/27일 현재 대구시 발표 자료) 전 주(8/21일, 74명)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또, 대구시 확진환자의 70% 가량이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플루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보건소를 방문했으나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공공의료 기관인 보건소에서 검사조차 병원으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당국이 거점병원으로 지정한 대구의 6개 병원은 격리병동과 폐렴백신, 신종플루백신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대구시 보건당국의 발표 자료(상동)에 따르면 치료중인 환자 78% 이상이 자택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격리병상 부족, 공공의료기관 및 거점 병원 준비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은 이렇듯 이유가 있습니다. SARS, 조류독감에 이어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가 우리 사회를 덮친 지 오래되었지만 보건당국이 방역대책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이 우선, 부족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를 위해 타미플루의 강제실시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치료제와 백신 확보는 더욱 불안합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치료제에 대해 현재의 비축량 5%를 넘어 올 10월까지 인구의 11%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구의 20% 수준을 권고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30~50%의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확산으로 치료제가 크게 부족해지면 특허 정지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오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확진환자가 늘고 있고, 10월 대유행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권을 중지하고 복제약을 생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이 중요한지, 국민의 살 권리가 우선인지 생각해보십시오.
무상검사 치료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신종플루 검사비용 및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병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운 나라라고 합니다. 정부의 무사안일 늑장대응과 책임 넘기기로 민간의료기관으로 치료가 확대되면서 확진검사부터 치료비까지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검사비만 12만원 상당에 달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 빈곤계층은 초진 진찰료만 1만원이 넘고 검사나 치료비용의 60%를 환자가 직접 부담하여 검사비용만 6~7만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국민들은 증상이 의심돼도 병원에 가기를 미룰 것이고 그동안 전염병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전염병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상으로 검사 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명박 정부가 이미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병과 관련된 11개 예산을 2008년 대비 25억원이나 삭감하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아무쪼록 지금의 사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공포의 이유는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못한 지자체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신종플루에 대한 보건당국과 대구시에 아래와 같이 실질적이고 공공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나, 신종플루 치료시설을 시급히 확보하고, 공공의료의 비중을 높여라! 하나, 부족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를 위해 타미플루의 강제실시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전 국민 대상의 백신을 확보하고, 국립백신생산시설을 설치하라! 하나, 초중고생, 공항 노동자, 보건의료 종사자 등 신종플루 취약 인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신종플루 검사비용 및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라! 하나, 전염병 등 공중보건에 대한 대응능력을 떨어뜨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2009년 8월 28일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 민주노총 대구본부 /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 진보신당 대구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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