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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출생신고제도와 입양제도를 고쳐야 한다(9.3)2009.09.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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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불법 매매와 불법 입양 사건에 대해 -
생후 3일된 아이를 중개인을 통해 매매한 후 불법입양 시킨 사건이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출생신고제의 허점과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허술한 자녀호적입적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행 호적법에서는 출생증명서 없이 2인의 증인만 확보하면 집에서 출산했다고 출생신고서에 기재하면 누구나 허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을 불법적으로 매매하여 입양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가 바로 이번에 발생한 아동매매사건이다.
현행 출생신고제 하에서는, 아직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이 거래를 통해 불법입양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의 아동 또한 허위출생신고를 통해 편입된 가정의 친자로 적시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실종아동도 누군가에 의해 허위출생신고 되어 새로운 가정에 편입될 경우, 아동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게 되고 이중호적을 가진 실종아동을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미혼모에 의해 탄생하는 수많은 아이들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입양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대다수의 아동이 합법적 절차인 양자입양신고 대신 허위출생신고되고 있음과 관련이 있다. 입양을 기다리는 상당수의 아동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여 자신의 뿌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잃어버린 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번 아동 불법매매사건을 통한 입양은 국가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 부실의 심각성도 보여주고 있다. 엄연히 존재하되 어디에도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 아동의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탄생과 더불어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 처음부터 무시되고 부정되는 냉혹한 현실에 내동댕이쳐진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런 아동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부터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병원에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제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매매에 이은 불법입양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출생신고제의 허점과 입양절차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신분변화 및 조작의 가능성은 출생신고 이전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아동보호에 큰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국가 보건기획과 평가를 위해서라도 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든지 혹은 신생아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출생한 신생아는 모두 신고가 되도록 출생신고체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 입양시 양자입양절차를 통한 신고를 의무화 하고, 합법적 입양의 정착과 비밀을 보장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양자입양절차를 통한 입양의 친양자입양 전환을 용이하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국내입양은 아동복지법에서, 국외입양은 입양특례법에서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등을 통한 불법적 개인입양이나 아동의 "비밀거래"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는 이를 막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은 없기 때문이다.
2009년 9월 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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