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기자회견] 검찰은 노조파괴, 노동자 생존권 파괴하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9.10)

2009.09.10

글쓴이 : 복지연합

금속노조 대구지부 이광우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대구지역 민중, 시민단체 및 진보정당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 당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 및 생존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 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임을 밝힌다. 또한 불분명한 근거로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려는 검찰의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가 공권력 남용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금속노조 대구지부장과 한국델파이 지회장, 정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한국델파이 회사측의 고소고발에 따른 것이다. 한국델파이 회사측은 지난 4월 17일 금속노조 대구지부장과 한국델파이지회 임원 4명, 정책실장에 대해 [2008년 쇠고기 파업, 지분매각 관련 파업, 2009년 3월 단협불이행 관련 파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로 고소고발 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장의 경우 2008년 쇠고기 파업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고, 여기에 한국델파이 회사측의 고소고발과 진정(쌍용차관련)건으로 검찰조사 진행 중이었다.

검찰과 보수언론은 그간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합법적 임단협 파업을 ‘정치파업, 불법파업’으로 왜곡하며 표적탄압해 왔다. 이는 자본, 국가권력, 보수언론이 공조한 공안몰이 기획탄압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 보장”과 “함께 살자”는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이다. 이에 대해 자본, 국가권력, 보수언론은 반(反)노조 인식에 기반해서 공안탄압, 기획 표적수사라는 철퇴로 응답한 것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의 구속영장 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장된 쟁의행위 기간 중 구속금지 위반 조항을 피하기 위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무리하게 적용한 조치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 및 학계에서는 한국의 검찰이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회사 매각관련 노동조합 참여요구파업, 중앙교섭 참가요구파업,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 파업,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분쇄 파업 등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생존권의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적법한 파업을 검찰이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체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써 결국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금속노조와 한국델파이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생존권과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 일방적인 지분매각 추진은 조합원들의 고용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중앙교섭 불참은 단일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노동조합 인정의 문제이다. 이를 이유로 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기본권 행사인 것이다.

또한 회사측은 2009년 중앙교섭-지부교섭-지회교섭쟁취를 위한 파업과 관련하여 쌍용차 연대파업이라며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금속노조의 방침에 의거한 정당한 임단협 파업이었다. 파업을 하고 시내에서 어떤 구호를 외치든 어떤 집회에 참가하든, 이는 노동자들의 선택이다. 파업을 하고 연대집회에 갔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이는 노동자의 파업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심지어 델파이 사측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인 출근선전전과 집회마저도 업무방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금속노조 대구지부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결국 지도부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해 대구지부를 무력화하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합법적 파업투쟁을 해왔고, 임단협 교섭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 교섭대표자들을 구속시킨다는 것은 검찰이 앞장서서 노사교섭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회사측에게는 노사관계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이는 검찰이 불법적으로 노조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자, 금속노조 조합원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인지 오래이다.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구속영장 기각,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 등 검찰의 무리한 과잉수사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실적과 공명심에 휘둘려 권력 앞에 무기력한 공안검찰, 정치검찰, 코드검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금속노조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한국델파이지회 지회장과 정책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요청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전반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공안분위기를 조성해 보수 제 세력의 안정적 권력창출 기반을 마련해 가는 한편의 속셈인 것이다. 자본, 국가권력, 보수언론이 표면적으로는 ‘민주노조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것이 노리는 효과는 사회 전반을 폭넓게 겨냥하는 것이다. 대구지역 민중, 시민단체, 진보정당은 더 많은 민주주의, 노동자 서민중심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정치적 국민주권 보장과 쟁취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9년 9월 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대구투쟁본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진보신당 대구시당/ 사회당 대구시당/ 대구경북진보연대-5.18구속부상자회대경지부, 21세기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615시대대구청년회 길동무,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교수노조대경지부, 대구북구시민연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범민련대경연합, 전농경북도연맹, 전국회의대경지부/ 민중행동/ 인권운동연대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북대 학생행진/ 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독립영화협회, 대구민예총,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 대구KYC,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인권행동 (총 4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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