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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경북행복재단 설립과정과 운영을 철저히 모니터하겠다(9.15)2009.09.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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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행복재단 설립 운영 조례 통과에 즈음하여 - 1. 2009년 9월8일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경상북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재단의 설립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욕구 및 의견 수렴의 부족과 재단 설립의 필요성 및 근거의 미약, 재단 설립으로 얻게 될 복지환경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단설립에 신중을 기할 것을 4월 토론회 등에서 제기한 바 있다. 2. 지금까지 복지환경은 낮은 복지체감도와 중앙정부의 단순집행자로 전락한 지방행정기관의 비전문적, 비효율적 기획과 집행 등으로 인해 여전히 보편적인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편의적인 복지행정 및 공공전달체계의 미흡, 판에 박힌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경상북도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그러나 앞으로 경상북도가 설립할 경북행복재단의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려점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조례에 의해 이사장인 도지사는 대표이사 임명권과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 재단사무의 확인 및 검사권한, 목적사업 승인권한 등을 동시에 갖고 있어 기존의 행정체계와의 독립성 및 역할분담, 그리고 책임성이 모호할 수 있다. 둘째, 행복재단은 서비스 평가 기능은 물론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무를 우선 위탁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새로운 권력집단화가 우려된다. 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하여 재단인사가 이루어지거나 권한을 남발할 경우 기형적 운영은 물론 또 하나의 폐쇄적인 권력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따라서 행복재단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을 담보할 절차의 마련과 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과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경상북도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 선임과 이사회 구성, 직원의 임면,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의 향후 방향과 절차 등을 반드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5. 행복재단의 사업이 사회복지ㆍ보건 영역 전반에 걸쳐 있고, 사업내용 또한 기존의 복지행정에서 담당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방대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더불어 별도의 사업수익금까지 조성 가능한 만큼 손쉽게 용역발주기관이나 행정업무 위탁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재단의 사업영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과 시민사회에 제시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한다. 6. 도의회에서 부결되는 등 난항을 겪던 경북행복재단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 선임 및 연구인력과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가 내년 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을 의식해 이후 절차를 불투명하게 추진하거나 공모형식만 밟고 ‘자기 사람을 심는 식’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7. 재단 설립 추진단계에서 시민단체들은 복지체감도 향상, 투명성 강화, 지역편중 해소,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 전문성 강화, 민관협력 등의 과제들을 과연 행복재단 설립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표한 바 있다.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상북도가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 지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9년 9월 15일 경북장애인부모연대, 경산장애인자리생활센터, 공공서비스노동조합 포항의료원분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구미시민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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