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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요양보호사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10.6)2009.10.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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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부터 기존 4대 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국민연금)에 이어 5번째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보장성 부족, 수급자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이 같은 불만과 지적은 이용자-종사자-기관 모두에게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둘러싼 모든 주체들의 불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방문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방문요양에서 종합재가급여 중심으로 재가급여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과 요양보호사 근로관계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지침을 10월 1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구지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주년을 맞이한 지난 7월부터 방문요양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서 반려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한 반려 사유는 1) 출·퇴근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2) 업무 중 구체적 지휘·감독이 약하며, 3) 업무지시를 거부해도 별도 제재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가 노인장기요양 현장에서는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5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개인사업소득자로 등록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성을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다만, 고용-산재보험 신고업무를 노동부에서 위탁받아 행하는 기관일 뿐이며, 공단이 밝힌 반려사유는 노동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별사안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을 공단 본사가 지사에 업무참고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실무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공단 담당자들은 업무 참고자료를 사실상 지침으로 해석하고 재가노인장기요양 현장에 적용함은 물론이고, 재가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전체에 대해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근로복지공단이 밝힌 반려 사유가 제도와 현실 양자를 모두 무시한 처사이며, 재가 노인장기요양 현장에 대한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한 적용으로 인해 오는 현장의 혼란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9월22일자로 기관장과 요양보호사가 직접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현장에 보낸 바 있으며, 이후 기관 평가 시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과는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혼란을 막기 위해, 중앙부처간 업무 조율을 통한 원칙 확립과 제도 개선을 시급히 촉구한다. 요양보호사 문제에 대해 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따로국밥으로 정책혼선만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원활한 업무 협의를 통해 모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들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기본 전제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올바른 제도 정착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요양보호사의 고용-산재보험 승인여부는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전화/방문상담을 받고, 정책 워크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담전화 : 053-628-2596) 2009년 10월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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