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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합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11.16)2009.11.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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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탄압은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탄압 중단하라! 위장전입과 탈세 등 불법과 부동산투기 혐의가 뚜렷한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은 버젓이 국무위원이 되는 반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조를 만든 하급공무원들은 파면, 해임, 기소되고 있다. 정부는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한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않으면서, 유독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해서만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치졸한 탄압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법으로 탄압할 근거가 마땅히 없자, ‘품위유지’에 어긋난다며 제 멋대로 규정을 해석해 들이대며 탄압하기까지 한다. 공무원노조의 사용자인 정부가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징계까지 거론하는 것부터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이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는 또 다시 일부 지부에 통합공무원노조 탈퇴 재투표까지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재투표는 징계압력과 공작을 통해 이미 결정된 조합원 절대다수의 민의(통합공무원노조 1차 대대 93.6% 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를 뒤집으려는 반민주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부당지배에 해당한다. 게다가 선과위 노조가 통합공무원노조 탈퇴 후 노조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처럼 정부의 재투표 강요는 사실상 노조 자체의 와해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행위로 위법한 것이다. 노동조합법 81조는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처벌하도록 돼있다. 그 범위는 사용자가 노조 조직·운영에 간섭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노조의 단결과 운영을 위한 조끼, 머리띠, 완장 등의 착용을 금지시키고 조합비 공제까지 제한하려는 정부의 행위도 위법이다. 또한 시국선언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공휴일에 열린 합법적인 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이다. 정작 법을 어긴 것은 공무원노조가 아닌 정부다. 공무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싶은 독재적 발상의 정부야 말로 국민일반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어기고 그 품위를 훼손한 장본인이다. 급기야 정부는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까지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한다. 공무원노조 탄압의 목적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그저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기계’, 정부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해도 박수치며 따르는 독재의 ‘하수인’을 바라는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는 “4대강 정비는 대운하”라고 말했다가 중징계를 당했다. 정부정책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담당 공무원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동안 여러 내부인들의 양심고백은 사회정의를 세우고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데 기여해왔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했음을 밝혀왔다. 공익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통합공무원노조의 활동은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 정부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재투표 강요 등 통합공무원노조 탄압을 비롯한 모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민주노총을 비롯해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 모두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 가야 할 정부가 이를 위배하는 행위를 일삼을 때 사회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파행을 초래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둘째, 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은 정부의 명백한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적극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12월5일 개최예정인 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에 참여하는 등 공무원노조탄압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연대를 할 것이다. 노동자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은 정부의 노동탄압이 민주적 권리 일반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로 규정하며 거듭 경고한다. 정부의 탄압은 공직사회 전반은 물론 전체 노동자와 국민을 적으로 만들어, 정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행위임을 분명히 깨닫게 할 것이다. 2009년 11월 16일 대구경북지역 노동․정당․농민․시민사회 제 단체 일동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진보신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사회당 대구시당/ 대구경북진보연대(5.18구속부상자회대경지부, 21세기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615시대대구청년회 길동무,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교수노조대경지부, 대구북구시민연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범민련대경연합, 전농경북도연맹, 전국회의대경지부)/ 민중행동/ 인권운동연대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북대 학생행진/ 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독립영화협회, 대구민예총,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 대구KYC,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인권행동)/ 대구경북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총 46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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