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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 요양보호사 교육원장 무더기 입건에 대한 입장(11.19)2009.11.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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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육기관의 1/5 불법, 전체 요양보호사의 1/5이 부정자격취득 - 대구지역 요양보호사 교육원장 무더기 입건에 대한 입장 - 대구지방경찰청은 11월18일 지역 13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원장들에 대해, 허위 교육확인서를 발급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15명을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교육원은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강생 6천여명에게 1인당 수십만원을 받고 교육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모두 16억원 상당의 수강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대구 지역에는 67개 교육기관이 있으며, 지역 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도 3만 명이 넘는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역 교육기관 전체의 1/5이 넘는 교육원과 역시 1/5이 넘는 수의 요양보호사가 부실한 교육을 받은 채 허위자격증을 취득한 셈인지라 그 여파가 결코 작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찰조사가 추후 진행되면서 그 전모가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대구지방경찰청은 일부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부당취득한 사실을 알고 지난 5월 대구시청의 일제점검에서 드러난 내용을 받아서 수사를 한 끝에 위법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례는 비단 대구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전북지역에서는 올해 5월, 관내 60곳의 교육기관 중 과대광고와 부실한 수업 등으로 수강생에게 피해를 준 기관 15곳을 적발해 그 죄질이 심한 4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충북과 인천지역 등에서도 지자체와 경찰 등이 협조해 동일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요양보호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과잉인력의 문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60만이 넘는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으며, 대다수가 40～50만원의 수강료를 교육기관에 납부했지만 실제로 취업한 경우는 1/4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필요 이상의 요양보호사 급증은 정부의 인력공급정책의 실패와 아울러 교육기관의 과장광고가 어우러진 합작품임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불법부정 자격증 취득사례를 이유로 2010년 이후 일정기간 수료만 하면 자격증을 취득케 했던 것을 전환해 시험제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사건의 근본책임이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 유관부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제도시행 전부터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던 정부가 인력이 과잉 공급된 현재에도 민간 영리교육기관에 인력 양성책임을 전적으로 맡긴 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가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주민에 대해 공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대한 대구시의 안일한 관리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역시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사회보험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1년여를 넘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아직 개선해야 할 문제투성이라는 현실을 새삼 확인하게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행 초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우리 사회의 보편복지를 확충하는 계기가 되어 올바르게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① 문제가 된 기관의 폐쇄 등 대구시의 적극적 행정적 조치 ② 전적으로 민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 교육기관의 설치를 통한 공공성 담보 ③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및 구/군, 건강보험공단과 노동부, 경찰 등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부정한 자격취득을 막고 충실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 ④ 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 수요를 적정인력 수준으로 조정하되, 보수교육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방안 마련 ⑤ 요양보호사의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 정책적 대안 마련 ⑥ 구/군별로 공급자, 이용자, 지자체 등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는 운영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하고, 요양보호사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올해 7월부터 지역의 산적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현안 해결에 보탬이 되고자 노인장기요양상담실(053-628-2596)을 상시 운용하고 있으며, 제도 관련 토론회와 워크숍, 상담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건 결과의 추이 뿐 아니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후속 과정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은 안된다. 2009. 11. 19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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