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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장애아동을 위한 공교육과 공적서비스를 확대하라(1.6)2010.01.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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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동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정부는 장애아동을 위한 공교육과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라 지난 1월 4일, 대구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한 장애아동 사설 치료실에서 8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아동은 작년 31일부터 치료를 위해 참석한 장애아동캠프에서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손발이 묶인 채 목뼈 탈골로 숨져 동부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숨진 아동의 부검 결과 1,2번 경추 탈골에 의한 척추 손상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가 혼자 힘으로 경추 탈골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병원 측의 진술을 확보하여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경찰은 정확한 수사를 통해 장애아동의 사망 사인을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장애아동에 대한 공적 서비스의 부족과 민간 사설 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이다.
지난 2008년부터 비장애인도 1인당 최고 1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바우처 사업이 시작되면서 공인되지 않은 장애아동 사설 치료실이 일부 양성화되기 시작했지만, 이들 기관들은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음은 물론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치료방법과 효과 또한 검증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설 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과 복지의 현실이다.
현재 장애아동을 둔 부모 대부분은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보고서(2005년)에 따르면 한 달 평균 55만원의 사교육비를 추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도 있고,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2008년)에서도 자폐성 장애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354만원 중 교육비로 13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공교육과 복지 시스템이 열악하기 짝이 없다 보니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전적으로 민간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검증되지 않은 사설치료기관을 이용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정부가 장애아동을 위한 공교육과 공적서비스를 강화하여 교육 및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장애아동 사설기관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심정을 더 이상 정부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또다시 재발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2010년 1월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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