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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건복지부와 대구시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1.8)2010.01.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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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장애아동사망사건! 보건복지부와 대구시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어리디어린 9세의 나이로 마냥 사랑을 받기만해도 부족할 한 장애아동의 죽음, 또한 그 죽음에 참혹함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도 못한 채 이 곳에 섰다. 숨진 이군은 지난 1월4일, 대구 동구의 모 치료실에서 주관한 캠프- 일종의 집중치료기간-에 참가하였으나 참혹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으로 실려 간 이 군은 부검을 통해 '경추탈골에 의한 척추손상으로 서서히 질식사했다'고 밝혀졌다. 숨진 이군이 손발이 묶인 채 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치료실 원장은 경찰조사를 통해 '이군이 소변통을 발로차기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에 손발을 묶어 재웠다'라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나고있는 사실들은 장애아동의 치료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단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치료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있을 뿐, 정부나 구청 등 어느 공적 기관에도 신고된 바 없으며, 어떤 형식으로든 관리감독조차 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장애아동부모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이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사건이 발생한 동구의 해당 치료실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설치료실이 마찬가지의 조건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대구광역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사설치료실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은 장애부모들을 더욱더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 관리감독체계를 만들어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구광역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대구시에서 치료바우처(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를 제공하고 있는 사설치료실은 대구 전체 사설치료실 중 70%이상이다. 이들만이라도 제대로 관리감독해왔다면 장애부모들이 지금과 같이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문제를 외면해왔던 정부와 대구시가 사설치료시장을 키워왔고, 그나마 최근 시작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 있어서도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며 실제는 방치해왔던 것이 이 참극의 원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고 그냥 덮어두려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대구시와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대구시와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현재 대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치료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포함한 사설치료실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사의 자격관리, 치료서비스의 질 관리, 표준 단가 설정 등 장애아동재활치료 전반에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마지막으로, 안타깝게 죽어간 이군의 명복을 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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