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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시민단체에 앞산공원 등 대구시 산하 사업소에 설치된 커피, 음료 등 자판기 관리, 운영에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내용인즉, 이들 자판기를 사업소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여, 수익금이 시 세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소 직원들이 임의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자신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 예결산서를 확인한바 자판기 운영수익금이 세입으로 산입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앞산공원관리사무소, 두류공원관리사무소 등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들 자판기는 해당 사업소 직원들이 임의로 결성한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직원자율회’ 등이 구래로부터 관행적으로 관리, 운영해 왔으며 그 수익금 또한 직원복지- 일부 불우이웃돕기에도 사용-의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임의로 나눠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대구시의 수입으로 잡혀 시민들을 위해 공익적으로 쓰여져야 할 돈을 해당 사업소 직원들이 임으로 유용한 것이자, 시 공무원이 급여 외 별도의 수익처를 두고 영리행위를 해 온 것이다. 이들 사업소의 자판기 운영수익이 년간 기천만원에서 억대를 넘고, 시 산하에 공원관리사무소와 각종 회관 등 19개의 사업소가 있으며, 그간 10여년 이상 운영되어 왔으니 이를 합산한다면 최소 기십억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대규모의 공공수익금이 공공예산의 사각지대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에 의해 사적으로 관리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일이 비록 권위주의 시절부터 관행적으로 있어온 것이라고는 하나 공직사회가 민주화, 투명화되어온 과정에서도 전혀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시 산하 사업소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많은 시민들이 경제위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때 시민들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눈먼 자판기 수익금으로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이에 대구시장에게 촉구한다. 대구시장은 우선 이 일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언제부터인지, 그 규모가 얼마인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대구시장은 또한 사적으로 사용된 돈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구시장은 자판기 관리의 투명성, 운영의 공익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 투명한 처리와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끝.
2010. 1. 21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중행동/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진보신당대구시당
[참고자료- 이후조치사항 언론보도]
| 공공시설 자판기, '공개입찰.세입조치' |
| 대구시 "잘못된 관행 개선"...그간 직원자율회가 쓴 수익금 '환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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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자판기' 수익금 사용 논란(평화뉴스 1.21)과 관련해, 대구시가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개선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공공시설 자판기 수익금은 '직원자율회'가 세입에 산입하지 않은 채 공무원 후생복지 등으로 임의 사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해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자판기 임대료 수입은 '세입' 조치해 대구시 예산에 넣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같은 개선 대책을 지난 29일 대구시 산하 27개 사업소에 지시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공공시설 직원자율회가 자판기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데 대해 "공무원 후생복지라는 명목으로 이어져오던 잘못된 관행"이라며 "공유재산의 관리.운용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마련해 산하 기관, 사업소 등에 즉각 시정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회계계약심사과 이경호씨는 "공원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자판기는 엄연히 '공공부지'를 사용한만큼, 공공부지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세입 조치해 대구시 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후생목적의 범위 벗어났다"
대구시는 개선대책을 통해 ▶ 직원자율회 등 공무원단체가 설치.운영중인 자판기 즉시 철거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입찰'로 사용.수익허가 하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판기 임대료 수입은 '세입' 조치하도록 했다.
다만, 직원 전용으로 이용하는 청사 내 직원휴게실이나 구내식당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직원 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도록 지시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직원자율회 등 공무원단체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내 자판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공무원 후생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관행'...직원자율회가 쓴 수익금 '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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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중앙도서관 내부 자판기(왼쪽)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안내문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
이같은 개선대책과 별도로, 그동안 직원자율회가 후생복지 등 임의로 써 온 운영수익금에 대한 '환수'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이어진 '잘못된 관행'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의 문제다.
"공무원 영리행위...환수해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을 비롯한 10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성명을 내고 "일부 사업소의 자판기 운영수익이 연간 1천만원에서 억대를 넘고, 지난 10여년간 전체 사업소의 수익금은 기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사적으로 사용된 돈을 환수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사업소 직원들이 임의로 유용한 것이자, 공무원이 급여 외 별도의 수익처를 두고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개인적 착복은 환수...후생복지 쓴 돈은 어렵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같은 '환수' 주장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감사관실 안중남 조사담당은 "잘못된 관행이긴 하지만, 그동안 직원자율회가 후생복지 등으로 써 온 수익금을 환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나"며 "10여년도 넘은 일이라 누가 처음 설치했고 누구 책임인지 따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직원들 후생복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수익금을 쓴 경우는 반드시 환수하겠다"면서 "그러나, 다른 직원들 눈도 많은데 그게(개인 착복)이 가능했겠나"고 덧붙였다.
안중남 조사담당은 "경찰도 이미 자판기 수익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 착복이나 비리가 있다면 경찰에서 조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감사관실은 오는 2월 5일까지 자판기 운영 실태조사를 마친 뒤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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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