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행 혼란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1.27)2010.01.27 글쓴이 : 복지연합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행 혼란의 책임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즉각 시정하고 사회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하라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졸속으로 시행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의 시스템 오류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사망자에게 복지수당이 지급되거나 수급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고 숨기기에 급급한 사이 지정된 날짜에 기초노령연금까지 받지 못하는 사태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4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행에 즈음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ㆍ가구별로 통합 관리하여 공무원들의 복지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 복지업무 효율화와 부정ㆍ중복수급 차단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혼란으로 본다면, 언제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시험운영도 하지 않고 한차례 정도 사전 전산교육만으로 시행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계속 오류문제가 발생해 눈덩이처럼 커진다면 애물단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복지행정에 대한 불신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채 시스템의 오류를 시인하지 않고 발뺌하면서 지자체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검증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졸속 시행한 보건복지가족부가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질 당사자임을 분명히 밝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행은 기존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에 매달려 있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량을 줄이는 대신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행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수작업으로 일일이 정정해도 개선되지 않는 등 오히려 일거리만 가중시키고 있고, 인력확충 없이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구, 군의 통합조사관리팀에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일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부실만 키우고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한다.
첫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졸속시행으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있다.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조속히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적어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사전 시험운영을 통한 충분한 검증과 관련 공무원들의 완전한 기능 숙달이 우선이다. 이를 위한 시간과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무시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결과 오늘의 혼란사태를 자초했다. 더 이상 지자체에게 책임을 떠넘기어서는 안 된다.
둘째, 폭증하는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인력 확충을 요구한다.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는 적절한 인력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폭증하는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공공 뿐 아니라 민간서비스까지 연계하여 사례관리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복지담당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