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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3.3)2010.03.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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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 세계적 금융위기는 국내 실물 경제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도산·폐업이 잇따르고, 실업자는 증가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2010년 1월 기준 121만 6천명으로 10 여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취업준비생·구직단념자·고용불안정자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자는 400만 명에 이른다.
이번 경제위기는 우리사회 고용안전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외환위기가 대기업․금융․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상용직 일자리를 가장 먼저 위협했다면, 이번 경제위기는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다수는 실업의 위험에 대한 유일한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실업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실업자 가운데 실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실업급여 수혜율은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잘 보여주는데, 2009년 실업급여 수혜율은 42.6%로 공식 실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실업자의 상당수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안전망으로서의 효과는 더욱 낮아진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람, 특수형태근로자, 가사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신규실업자, 장기실업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의 규모가 약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제도적 한계를 잘 드러내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위기에 대한 정부대책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제도적인 접근보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확대, 생활안정자금의 장기 저리융자, 취업 성공수당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사업, 희망근로․청년인턴제 등 한시적인 긴급구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그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다. 고용안전망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고용보험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보다 개별․특별연장급여의 탄력적 적용,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등과 같이 임시적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올해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목표로 삼고 국가고용전략회의까지 구성해서 일자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양극화,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만 편중되어 있다.
이번 경제위기의 고통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린 결과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급증하여, 이들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증가는 근로빈곤층 증가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상대빈곤율은 1996년 7.8%에서 2008년 18.1%로 2배가량 증가했고, 취업자 중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중인 근로빈곤율도 1997년 6.7%에서 2008년 9.6%로 증가했다. 노동시장의 불안전성과 양극화가 한국경제의 체질을 악화시켜 경기침체와 고용위기를 심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취약한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한국 사회는 언제든지 외부충격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시장 불안전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각종 지표에서 드러나듯 우리사회는 이미 고실업 사회로 진입하였고 실직과 빈곤의 위험이 구조화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현재 고용보험제도가 고용안전망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자발적 이직자 등을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엄격한 수급요건, 잦은 실직과 비정규직 상태로는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피보험요건, 낮은 수급액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누구나 실직과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국민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실업급여제도상의 급여대상, 피보험기간, 지급기간을 노동시장 조건에 맞게 개선하고, 둘째, 실업부조 도입으로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와 같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셋째, 영세사업장의 사용자와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국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뜻있는 각계각층과 함께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연대운동에 나설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전국민고용안전망 실현을 위해 세 가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를 위한 운동에 나설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억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임시적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정책의 기조를 바꾸기 위한 행동에도 나설 것이다.
2010. 3. 3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한국청년센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YC(한국청년연합), 강동시민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참여자치21, 노원나눔의집,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빈곤문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서울시민네트워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동-광진시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청년활동가네트워크, 여수시민협, 용산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백수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년유니온(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한국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총 53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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