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기자회견]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대구시민운동을 시작합니다(3.11)2010.03.11 글쓴이 : 복지연합 |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대구시민운동을 시작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밥은 하늘이다’라고 했습니다. 쌀 한톨에도 햇볕과 비, 바람과 공기 그리고 농부의 땀과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늘과 햇볕을 혼자 가질 수 없듯이 밥은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단지 돈이 없어서 배를 곪고, 학교에서 눈칫밥을 먹게 하는 것은 제도와 예산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적어도 15년간 매일 한끼 이상 학교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아침 결식과 과도한 학습과정 등 빡빡한 학교생활에서 안전하고 질높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돌봄이며 우리사회가 제공해야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은 더 이상 한끼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의 생명 순환, 식사와 건강, 나눔과 섬김의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적 삶을 교육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학생들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학부모의 90%, 교사의 84%가 찬성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만큼은 눈칫밥 주지 말고 당당하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과 가정의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권을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급식운영비중 전국적으로 약 70%에 해당하는 3조원 정도의 금액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는 2009년 기준으로 전체 급식운영비인 1,487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1,194억원의 금액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7억원의 급식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의무교육기간 동안 학부모가 내는 학교부담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급식입니다. 급식 역시 교육과정의 일환임이 분명한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속해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소득격차의 확대와 신빈곤층의 증가로 급식비 미납자와 결식아동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해 굶는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만큼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밥을 굶으며 성장기 예민한 시기에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인 것입니다. 초·중·고 12년간 가난이라는 굴레 속에서 ‘급식비 지원 받는 아이’ 또는 ‘급식비를 내지 못해 굶은 아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게 됩니다. 밥먹는 문제로 생기는 불평등의 문제만큼은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해결해야합니다. 더 이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 교육기간동안의 급식비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4대강 파헤치는데 수십조를 쏟아 부으며 아이들의 밥에는 인색한 것은 야박한 처사입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학교에서 밥을 먹는 식생활 교육과정에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위해 더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오늘 정부에게 초중등 의무교육기간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1조 9천억원과 현실적으로 의무교육화 되어 있는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1조 1천억원을 확보하여 전국 750만 학생들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책임지고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구시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인 1,194억원의 예산과 친환경 급식을 위한 추가예산인 350억원을 확보하여 40만 대구시 학생들의 건강과 밥의 불평등을 막기 위한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실시를 요청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차별의 밥이 아닌 평등의 밥이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권리이고, 안전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대구시민운동’을 선포하며 10만 대구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친환경무상급식 대구운동본부] 성서생협, 대구참누리생협, 푸른평화생활협동조합 ,대구행복생활협동조합,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대구 참교육학부모회,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전교조 대구시지부, 평등교육 실현 대구학부모회 [지지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교수노조대경지부, 날뫼터공부방,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북구시민연대,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장애인연맹, , 대구참여연대,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행동, 버스운송노동조합, 범민련대경연합,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새벗민간도서관,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언론노동조합MBC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전국여성노조대구지부, 전국회의대경지부, 전농경북도연맹,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청소년교육문화센터사)우리세상, 청소년문화공동체사)반딧불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인권행동, 한국투명성기구대구본부, 함께하는대구청년회21세기대경대련,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615시대대구청년회 길동무-가나다순)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