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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생색내기. 눈속임용 ‘왕따급식’, ‘차별급식’“선별급식이
아니라 초중고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 중학교 학생에 대해서 전원 무상급식 지원을 하기로했다고 한다. 최근 무상급식 정책 논란에 대한 집권당의 해법인데,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이 아닐 수 없다.
애초부터 하던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을, 언제는 예산 없다고 대상자를 줄여놓고 최근 지방 선거에서 무상급식 정책논란이 벌어지자 생색내기로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이는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이 아닌 ‘선별급식’일 뿐더러, 무상급식이 결식아동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보편적 복지’ 입장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당정의 저소득층 무상급식 전액지원 기사를 보며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란 색깔론으로 덧씌우며 공격한 것이 어제인데, 이제 와서 저소득층 선별급식으로 국민들 눈속임하면서 생색이나 내려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낙인을 찍는 ‘왕따 급식’‘차별급식’선별급식을 말해서야 되겠는가.
배가 고파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는 서러움에 눈물을 훔치며 운동장을 뛰어야했던 아이들의 사연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자존심에 차라리 배를 곯았던 아이의 심정이 아직도 헤아려지지 않는단 말인가.
먹을거리는 어머니의 정성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 어느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단 말인가. 잘난 자식보다 못난 자식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다.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아이들과 우리 모두의 밥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고 진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길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생색내기. 눈속임용 ‘왕따급식’, ‘차별급식’“선별급식이 아니라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으로 의무급식, 공공급식, 보편급식, 기본급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0 교육자치를 위한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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