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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은 자라지 않는 나무인가?
우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할 수 없다!
이 땅 모든 장애인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는 투쟁하지 않으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며 다시 이 자리에 섰다. 아니 설 수 밖에 없었다!
4월 11일, 어제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났다. 당시에도 우리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하루아침에 우리의 현실이 완전히 개선될 거라는 기대하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무엇이 변하였는가?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여전히 교육받고 있지 못하며, 여전히 자유로이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숱한 차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시정욕구 또한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이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대구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대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어떤 차별금지 대책과 예방대책, 인권 침해 시 권리구제 대책을 갖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장애인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겠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가?
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축하가 아니라 또 다시 투쟁을 선포해야만 하는가?
이명박 정부와 함께 시작된 인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질적 이행을 난도질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법의 집행을 위해 꼭 필요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직접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획득해 온 장애인들의 각 종 권리에 대한 후퇴와 동시에,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생존권적 권리에 대한 예산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에 대한 감독과 감시, 억압과 고립은 그렇게도 빠르게 가속화시켜냈지만, 정작 장애인의 인권은 그저 멈추는 것을 넘어 전적으로 후퇴시켜냄에 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대구시와 같은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와 똑같은 모습으로 장애인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에 접수된 장애인차별 진정은 진정이 접수된 2007년 이후 매년 엄청난 수치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집단 진정을 위해 단 6일 만에 접수한 진정이 60건을 초과한다는 것은 대구시가 그 동안 얼마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방관해 왔는지를 똑똑히 증명한다. 중앙정부가 내 팽개친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방정부에서조차 외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얼마나 큰 탄압이란 말인가! 대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일상 전반의 차별에 대한 시정욕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구시의 대책도 하루 속히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우리가 받아온 차별을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 접수한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차별을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다! 당연한 권리에 대한 외면과 억압에 우리는 처절한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인권의 나무가 어떻게 커왔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라!
대구시는 장애인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시, 긴급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라!
대구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
대구시는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하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및 집단진정인 일동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 투쟁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자, 박광배, 박배일, 정용태
경북대학교인문대학정치경제학회아고라, 경북대학교복현교지, 공공서비스노동조합대경지역지부, 낮은자리,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달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광역시근육장애인협회, 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 대구대학교사회과학학술동아리역지사지, 대구대학교장애인권사수대Let's,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연대,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당대구시당, 성서공단노동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여성모임날라리,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진보신당대구시당,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청암재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대구지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대구대분회(전체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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