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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10만명을 우롱한
대구시의 일방적인 사업중단과 보건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일방적 중단, 예산부족은 핑계 ---
등록환자 10만명은 안중에도 없었다.
대구시의회의 흔들기와 대구시의 일방적인 사업중단 최근 드러나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대구시의「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과 교육을 실시하고, 만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진료비 1,000원, 약제비는 고혈압, 당뇨의 경우 각각 3,000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치료비 감면과 동시에 등록환자들의 자가관리를 위한 상담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2009년 12월23일, 2010년 8월말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중단과 2010년부터 환자 신규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신속하고도 일방적으로 내린 후 2009년 12월28일 참여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사회와 약사회에 최종 통보했다. 치료비 중단에 따른 일선 병의원의 혼란은 고사하고,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 등록한 65세 이상 환자 약 10만명에 대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대책도 없이 사업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따른 정책실패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반면 대구시는 등록과 지속치료율의 향상 등으로 시범사업의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했다고 주장해 사업중단에 대한 입장 또한 엇박자임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7년 사업시행 이전 수개월을 준비했던 이 사업은 10만명의 등록환자는 안중에도 없이 또 민관협력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채 불과 일주만에 서둘러 마무리 결정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 중단이유는 대구시의 궁색한 예산타령, 그러나 대구시 대규모 개발예산 수두룩...
지역민들을 위한 보건예산 삭감, 65세이상 10만명의 환자를 우롱하다.
2007년 2만1천명에 불과한 등록환자가 2009년 10만명을 넘기면서 치료비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 환자 또한 병의원 이용자의 80%를 넘겼다. 이에 따라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87억원 중 치료비 지원에 55.4%, 교육 및 홍보에 44.6%를 지출했다. 그리고 2010년 8월말까지 올해 사업비 35억원 중 치료비지원으로 74%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부분은 치료비 지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7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진료비 지원은 대략 73억정도 투입되었고,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인 점을 감안하면 시비는 약 3년간 37억정도가 투입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등록환자의 증가로 2010년만을 기준으로 보면, 약 13억정도의 시비투자가 예상된다. 적은 규모의 재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구시가 부담할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에 비해 대구시의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 대구시의 시비부담으로 인한 사업중단이라는 변명은 너무나 빈약하고 졸연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대구시의 2010년 상반기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 중 ‘2012년 전국체육대회대비 경기장 진입 및 주요관문도로 경관개선’ 126억원(2011년 국비70억 / 2012년 시비56억), 대구 LandMark 조성사업 190억원(2011년 국비25억, 시비25억 / 2012년 국비30억, 시비30억 / 2013년 국비25억, 시비25억 / 2014년 국비15억, 시비15억), Urban Design Street 만들기 240억원(2011년 국비45억, 시비45억 / 2012년 국비45억, 시비45억 / 2013년 국비30억, 시비30억)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국비와 시비 50대50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시의 궁색한 예산타령 앞에 지역민들의 삶의질을 위한 보건예산은 무참히 삭감되지만 도시이미지를 외형적으로 높인다는 이유로 개발예산은 우후죽순처럼 새롭게 신설되고 투자하는 대구시. 반면 10만명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을 어느 순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대구시의 용기와 배짱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역민의 삶의 질을 무시하고 외형적 성장만을 강조하는 대구시를 규탄한다
건강정책없는 고령화대책은 선언에 불과하다.
이번 시범사업 중단은 대구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유치와 함께 '메디시티 대구' 구현을 강조하면서도 지역민들을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엔 무관심하거나 의지가 없음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최근 ‘메디시티 대구(MediCity Daegu)가 의료도시 브랜드부문에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세계적인 의료도시를 만들어 새로운 지역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료기업 및 국책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첨복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고 타지역에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대구시의「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중단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은 도외시한 채 도시경쟁력만 운운하면서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대구시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실질적 건강정책없는 고령화대책은 무용지물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방적 중단에 대한 심각한 우려. 시민정책토론청구 등 다양한 시민행동 펼칠 것
전국민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대구의 보건의료정책인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사업의 중단은 보편적 복지를 논하기 전에 지역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심ㆍ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치료율 향상과 고혈압ㆍ당뇨병의 중증 합병증(심근경색, 뇌졸증 등) 발생 및 이로 인한 사망과 장애,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시행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범사업의 결과, 등록환자의 증가나 지속치료율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보다 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했다.
따라서 우리는 대구시의「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일방적 중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민정책토론청구를 포함 다양한 시민행동을 대구시를 향해 펼쳐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5월 19일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노총 공공노조(사회보험대경지회/사회연대연금대경지회/의료연대대구지부/청암재단지회),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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