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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중단 규명을 위한 정책토론청구 서명운동 시작(5.24)2010.05.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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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일방적 중단에 대한 원인 규명과 사업 평가를 위한 시민정책토론청구 서명운동 5월24일부터 시작 65세 이상 10만명을 우롱한 대구시의 일방적인 사업중단 개발예산 집중투자, 보건예산 삭감, 예산타령은 핑계 8개 보건복지단체로 구성된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는 5월24일부터 대구시의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일방적 중단의 원인 규명과 3년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서명운동(청구인 대표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을 오늘부터 돌입합니다.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 300명이상이 청구하면 대구시가 정책토론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정책토론 개최를 결정하면 대구시는 청구자 대표와 주관부서 혐의를 거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 대구시는 5건에 대해 정책토론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책토론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앞서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는 5월19일 ‘65세이상 10만명을 우롱한 대구시의 일방적인 사업중단과 보건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일방적 중단, 예산부족은 핑계’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가 정책토론청구를 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대구시의「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핵심은 등록된 65세이상 고혈압, 당뇨환자 10만명에게 진료비 1,000원과 약제비를 고혈압, 당뇨의 경우 각각 3,000원씩 매월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등록된 10만명은 안중에도 없이 2009년 12월23일, 2010년 8월말로 이 사업의 중단과 2010년부터 신규환자 등록을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사업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업 중단에 대한 대구시의 실질적인 이유는 국비와 반반 부담해야 하는 시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2010년 상반기 투자계획을 통과한 사업예산을 보면(5.19 성명서 참조), 대구시의 시비부담으로 인한 사업중단은 너무나 빈약하고 졸연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온 대구시는 올해 처음으로 전체예산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확보했고, 2010년 상반기 투자계획을 통과한 대부분의 사업을 포함 국비사업은 국비와 시비 50대50의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기금)비율을 70%로 올려야 대구시가 계속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국비비율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유독 그 잣대를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적용한 이유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궁색한 예산타령 앞에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보건예산은 무참히 삭감되지만 도시이미지를 외형적으로 높인다는 이유로 개발예산은 우후죽순처럼 새롭게 신설되고 투자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어 타지역에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대구시의「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중단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은 도외시한 채 도시경쟁력만 운운하면서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대구시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혼란과 행정불신, 민관협력에 대한 민의 불신, 등록환자에 대한 이후 관리 등 많은 과제를 동시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중단사유에 대한 규명, 그리고 향후 계획을 마련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토론청구를 청구, 오늘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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