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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일방적 중단,
또다시 10만명을 우롱하는가?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는 진실을 밝혀라!
- TBC, MBC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 공방에 대한 입장 -
지난 5월24일 TBC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와 25일 MBC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대구시가 2007년 9월부터 시행하다고 올 8월에 중단하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중단 책임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5월24일 TBC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김범일 한나라당 대구시장 후보는 “중앙정부가 3년 시범사업한 후 전국에 확대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대구만 계속 지원하자니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 시범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 왜곡을 넘어 65세이상 등록된 고혈압, 당뇨환자 10만명 뿐 아니라 대구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19일 성명과 이후 보도자료에서 이미 밝혔듯이,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환자 10만명이 등록한 이 사업을 대구시가 어떠한 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중단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는 중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중앙정부로 돌렸다.
만약,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의 주장이 맞다면, 중앙정부가 이 사업의 중단을 발표한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최소한 5년이상 지속되어야 할 사업을 대구시는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 인해 오히려 국가사업의 혼선과 차질을 빚고, 향후 보건과 관련한 국비사업에 대한 대구시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 평가이다.
일방적으로 중단한 대구시의 조치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의 신뢰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무너졌다. 중간에 중단할 사업을 대구시에 주었으니 사업자체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대구시가 서슴치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지금와서 중앙정부 재정과 지역형평성까지 걱정하면서 중앙정부의 탓으로 돌리니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중단에 대한 이유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는 더 이상 대구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0년 5월 26일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첨부-발언정리]
TBC 6.2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토론회 자유토론 中(5월24일)
조명래 : 김범일 시장님께 한가지 물어보려고 준비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2007년 9월부터 전국최초의 시범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뇌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이 10만 명의 노인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번 8월달에 중단한다고 합니다. 시 예산 13억 밖에 안들어가는데 이걸 중단한다고 합니다.
김범일 : 예. 심질환지원사업은 시범 사업입니다. 방금 말했다 시피. 1년에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40억 가지고. 국비반 지방비 반으로 .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이 시범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이걸 지속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니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대구만 지원하기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고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안될 경우에 저희가 지금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U헬스 사업입니다. 대기업 LG 그리고 지식경제부하고 65세 이상 되는 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원격에서 체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세계 최초로 대구에 도입됩니다. 이 제도를 보완을 해서 피해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하고, 이건 중앙정부의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래 : 그런데 이거 사실 확인이 안된다고 거짓말 하면 안되겠죠. 중앙정부가 해 준게 아니고 대구시 의회에서 예산 문제 편성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했구요. 그다음에 같은 민간 사업 파트너인 의사회나 약사회하고 한번 의논도 없었고 공청회도 한번 없었습니다.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단체나 복지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취소한 게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65세 이상 되는 10만 명 어르신들에 대해서 13억을 투자하지 못해서.
김범일 : 조명래 후보님께서 이런 토론 할 때 말씀을 조금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중앙정부가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한다는데 시가 중단하겠다. 그런데 내가 중앙정부가 중단하겠다고 거짓말 한다고 그랬다는 겁니까. 그런 표현은 좀 삼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명래 : 그럼 어떤게 맞습니까?
김범일 : 진실은 중앙정부가 3년 시범사업하고, 전국에 확대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대구만 계속 지원하자니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속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U헬스라든지 다른 보완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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