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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쌀협상 무효, 국회비준 저지 대구 56개 단체 공동선언(6.17)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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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 무효 국회비준 저지 식량주권 수호’2005 대구지역 56개 단체 공동선언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수입 개방한 결과 식량자급률이 겨우 26%에 불과한 최악의 농업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업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 노력 대신 오히려 마지막 남은 쌀마저 대폭 개방하는 밀실협상을 체결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려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식량생산이 식량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1년에 무려 3,600만 명이 굶어죽는 식량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생명산업이다. 따라서 우리는 농업을 농민만의 문제로 한정하려는 정부와 여당,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속지 않을 것이며 쌀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이다. 우리는 먼저, 정부의 쌀 개방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쌀 개방 협상은 첫째, 준비과정에서 국민적인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일체 거치지 않았다. 둘째, 협상진행 과정에서 철저히 밀실협상으로 일관하였다. 셋째, 쌀 개방 협상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과, 배, 콩, 가금류, 유채류 등을 개방하는 이면협약을 추가하였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정부의 쌀 개방 협상은 국민이 정부에게 위임한 권한을 오용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대표적인 사례로서 전면 재협상을 통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쌀 개방 비준을 거부하여 재협상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력히 소망한다. 미국 134%, 캐나다 163%, 프랑스 195% 등 이른바 선진국의 식량자급률이 100%를 훌쩍 넘는 사실은 식량부족사태가 날로 심각해지는 오늘의 세계에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이 식량주권의 사수, 국가적 농업회생을 통한 식량자급률 확보에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회라면 마땅히 쌀 개방 비준동의를 거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협상의 합법적인 근거를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쌀 개방 국회비준 저지, 우리 쌀 지키기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지금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즉 ‘의무도입물량’ 때문에 전국의 쌀 창고가 모자랄 지경이며, 막대한 보관비용이 낭비되는 상황인데 현재의 의무도입물량을 두 배나 확대하는 정부 협상 결과를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쌀 개방은 우리 농업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우리국민을 미국 등 외국 농업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추락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6월 20일 농민총파업 등 농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지지하고 언제나 함께 할 것이며, 쌀 개방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2005년 6월 17일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등 56개 시민사회단체 <2005 대구지역 56단체 공동선언 참가단체 명단> 6.15 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구경북 통일연대 대구경북 민중연대 강북시민연대 거리문화시민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구경북 녹색연합 대구경북 습지보전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중구지부, 서구지부, 동구지부, 북구지부, 남구지부, 달서구지부, 달성군지부, 수성구지부, 상수도본부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대구 에너지시민연대 대구 여성연합 (대구여성의 전화, 대구 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포항여성회) 대구 여성해방연대 대구 참여연대 대구 DPI(장애인연맹) 대구 KYC 대구경북 반미청년회(준) 전국농협노조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지역대학 총학생회연합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 민족자주평화통일 대구경북회의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 반딧불이 반미여성회 대구경북본부 대구 산업보건연구회 아름다운 성교육연구소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조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대구경북연합 조국평화와통일불교협의회(평불협) 경북대구본부 주민과 선거 지역공동체 날뫼터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 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녹색살림 생협 녹색평론사 버스노동자협의회 민중행동(준) 5.18 민중항쟁 대구경북 동지회 땅과 자유 대구 평화회의 * 참여단체 이상 총 56개 단체 (참여단체에는 대구지역에 적을 둔 단체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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