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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에게 드리는 질의서 - 심뇌혈관질환 등록사업 중단에 대해-(5.28)2010.05.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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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일 대구시장 후보에게 드리는 질의서 대구시「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일방적 중단에 대한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의 입장을 분명히 알고자 질의서를 보냅니다 1. 6.2 지방선거에서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는 보건과 복지관련 8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TV 토론 등에서 쟁점이 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3. 다 아시다시피, 2007년 9월에 시작하여 65세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10만명이 등록된 이 사업의 핵심은 치료비 지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 사업을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2010년 8월말까지만 추진하는 것으로 작년 연말 일방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는 5월24일 TBC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중앙정부가 3년 시범사업한 후 전국에 확대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대구만 계속 지원하자니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 시범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여 이 사업을 지속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5. 이에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이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아래와 같이 드리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의 주장대로 라면,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중단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대구시가 이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중단결정은 중앙정부입니까? 대구시입니까? 2)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는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떠나 대구시는 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6. 이상의 질의에 대해 지방선거로 바쁘시겠지만, 간단한 질의이니 만큼 5월31일(월)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내실 곳 : 우리복지시민연합 ○ 담당 : 은재식 사무처장(628-2591, 010-6433-8427)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직인생략)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노총 공공노조(사회보험대경지회/사회연대연금대경지회/의료연대대구지부/청암재단지회),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첨부-김범일 대구시장 후보 발언 정리] 6.2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토론회 자유토론 中(5월24일) 김범일 후보 : 심질환지원사업은 시범 사업입니다. 방금 말했다 시피. 1년에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40억 가지고. 국비반 지방비 반으로 .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이 시범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이걸 지속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니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대구만 지원하기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고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안될 경우에 저희가 지금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U헬스 사업입니다. 대기업 LG 그리고 지식경제부하고 65세 이상 되는 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원격에서 체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세계 최초로 대구에 도입됩니다. 이 제도를 보완을 해서 피해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하고, 이건 중앙정부의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일 후보 : 조명래 후보님께서 이런 토론 할 때 말씀을 조금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중앙정부가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한다는데 시가 중단하겠다. 그런데 내가 중앙정부가 중단하겠다고 거짓말 한다고 그랬다는 겁니까. 그런 표현은 좀 삼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범일 후보: 진실은 중앙정부가 3년 시범사업하고, 전국에 확대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대구만 계속 지원하자니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속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U헬스라든지 다른 보완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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