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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정토론회는 대구시의 사업설명을 하는 일회성 연례행사가 아니다. 참여예산제 도입하라(6.9)2010.06.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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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토론회는 대구시의 사업설명을 하는 일회성 연례행사가 아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를 도입하라 대구시는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반영을 위한 재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재정토론회의 목적은 시의 중점 시책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시민의 참여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교통국 등 지금까지 개최된 재정토론회를 방청했다. 그러나 각 국에서 진행한 재정토론회의 수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정토론회는 사업설명회나 대구시의 일방적인 홍보의 장도 아니며 일회성 행사로 그칠 사항은 더욱 아니다. 사업 설명회인지 재정토론회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대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그저 나열하여 소개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진행된 부분도 문제지만, 중장기재정 계획과 운영방향에 대한 내용과 토론도 부실하거나 형식적이어서 토론회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의 경우 패널들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림으로서 대구시가 대표적인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메디시티’나 성인지 예산 수립 등 보건과 여성부문에 대한 토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되는 재정토론회가 기획과 실행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대구시가 자기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재정토론회는 일회성행사가 아니다. 재정토론회가 일종의 연례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론회 준비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토론회를 통해 어떤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후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ㆍ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대구시 정책과 예산의 문제가 고스란히 반영된 한차원 높은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주요 시책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촉구한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이 정책 및 재정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한다. 대구시의 중점 시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때 대구시는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년전부터 지역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이 시기에 미적거리지 말고 김범일 대구시장은 다시한번 더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2010년 6월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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