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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 회 견 ]
『서프라이즈, 진실 또는 거짓』
대구시「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일방적 중단 진실규명과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566명 서명 접수 기자회견
대구시가 65세이상 10만명이 참여한 사업을 한순간에 헌신짝처럼 버렸는가?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중단했는가?
- 일시 및 장소 : 6월22일(화)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 주최 :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노총 공공노조(사회보험대경지회/사회연대연금대경지회/의료연대대구지부/청암재단지회),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 남구 대명3동 2296-20 / TEL.(053)628-2591 / FAX.(053)628-2594 / 담당 : 우리복지시민연합
[경과]
- 3월18일 /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행정정보청구 <우리복지시민연합>
- 5월19일 / [성명] 65세이상 10만명을 우롱한 대구시의 일방적인 사업중단과 보건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일방적 중단, 예산부족은 핑계 -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 5월24일 / 대구시「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일방적 중단에 대한 원인 규명과 사업 평가를 위한 시민정책토론청구 서명운동 시작
- 5월24일 / TBC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조명래 진보신당 후보의 질문에 대해 김범일 시장은 “중앙정부 결정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답변
[발언요지]
○ “중앙정부가 3년 시범사업한 후 전국에 확대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대구만 계속 지원하자니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 시범사업이 중단되었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속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어려울 경우 U-헬스사업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
- 5월26일 / [성명] 대구시「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일방적 중단,또 다시 10만명을 우롱하는가?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는 진실을 밝혀라! - TBC, MBC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 공방에 대한 입장 -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 5월28일 / [질의서]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에게 드리는 질의서 발송 <회신없음>
- 6월22일 / 기자회견 및 536명 서명 접수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 규탄발언 : 조명래 (진보신당 대구시당)
- 연대발언 : 임성렬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기자회견문 낭독 : 나미진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566명 서명 정책토론 대구시 접수
[기자회견문]
대구시「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일방적 중단 진실규명과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536명 서명 접수 기자회견문
대구시가 65세이상 10만명이 참여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헌신짝처럼 버렸는가?
아니면,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중단했는가? 김범일 대구시장은 진실을 밝혀라!
김범일 대구시장은 5월24일 모 방송국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중앙정부가 사업을 먼저 포기했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발뺌했으나, 우리가 확인하기로는 2009년 12월23일 대구시가 시비부담으로 인해 2010년 8월까지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범일 시장은 이날 발송 토론회에서 “중앙정부가 3년 시범사업한 후 전국에 확대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대구만 계속 지원하자니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 시범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 시장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속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어려울 경우 U-헬스사업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U-헬스 사업은 고혈압, 당뇨환자 1만명을 당초 계획했으나 4천명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예산도 300억에서 160억[국비(지식경제부) 40억 / 민자(LG 등) 90억 / 시비 30억]으로 축소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10만명을 포기하고, 4천명을 대상으로 의료산업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대도시인 대구에서 원격진료를 통한 진료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인 가운데 사업 중단의 책임을 놓고 벌어지는 진실공방의 진실을 김범일 대구시장이 직접 나서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 시비 부담으로 인한 일방적 사업중단 선언, 그러나 이는 변명일 뿐이다.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 예산은 개발예산보다 더욱 소중하다. 보건예산 확보하라!
대구시의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과 교육을 실시하고, 만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진료비 1,000원, 약제비는 고혈압, 당뇨의 경우 각각 3,000원씩을 매월 지원하는 일종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07년 말 2만1천명에 불과한 등록환자가 2009년말로 10만명을 넘겼다. 2007년 9월 시작되어 이 사업이 중단되는 2010년 8월까지 총 사업비 122억원 중 진료비 지원은 대략 73억원으로, 국비(기금)와 지방비가 50대 50인 점을 감안하면 시비는 약 3년간 37억정도가 투입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적은 규모의 재정은 분명 아니지만, 대구시가 부담할 여력이 없는 것도 결코 아니다.
2010년 대구시 전체예산은 5조원을 넘었다. 그러나 우선순위 고려없이 확보한 거의 모든 국비사업은 시비와 매칭으로 추진되어 지방비 부담 또한 가중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수백억이 투입되는 주요 개발예산은 50대 50으로 매칭을 하면서「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비율을 70%로 올리지 않아 대구시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해명은 그래서 변명에 불과하다. 대구시의 2010년 상반기 투자심사를 통과한 수백억이상 하는 개발사업 모두가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만 봐도 지역민들의 삶의 질은 도외시한 채 도시경쟁력만 운운하면서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대구시의 현 주소와 지자체 장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면서 사업중단 이유를 김범일 대구시장은 중앙정부 탓으로 돌렸다.
대구시 잘못된 정책결정 및 집행의 산물이다. 대구시는 사과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올해 8월말이면 이 사업은 중단된다.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앞두고, 65세이상 10만명이 등록한 사업에 대해 공청회 한번 개최한 적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 선언한 대구시가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개발과 성장중심의 시대에서 삶의 질의 향상이 중심 가치로 되는 복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전혀 읽지 못한 채 대구시는 역행하고 있다. 예산이 남아돌아서 적극적ㆍ보편적 복지제도를 채택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도 제도적 복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어 타지역에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대구시 유일의 보편적 복지사업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중단은 시대적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대구시의 잘못된 정책결정 및 집행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된 산물임이 틀림없다. 이제라도, 김범일 시장은 방송토론에서 밝혔듯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직접 행동으로 옮겨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정책토론청구 등 의혹해소와 대안마련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시민들의 혼란과 행정불신이 예상된다. 또한 사업 중단 이후 대안부재 등 많은 과제도 남기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중단되었는가라는 진실규명과 객관적 평가다. 이를 위해 대구시에 정책토론(청구대표자 은재식)을 5월20일 청구했으며, 지역주민 536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오늘 대구시에 접수한다. 의혹해소와 대안마련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정책토론이 성사되길 기대한다.
이와는 별도로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업 중단에 대한 의혹 규명과 대안마련을 위한 모니터와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2010년 6월 22일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일방적 중단 의혹 해명과
정책토론청구 서명 접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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