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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 중장기 투융자사업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6.30)2010.07.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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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중장기 투융자사업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 6월30일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6월 8일 대구시 투자심사위원회의 2009년, 2010년 투융자심사 심의자료(사업계획서)에 대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시의 투융자심의 자료는 시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운용방향, 그리고 이를 통한 정책목표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대구시가 매년 재정토론회를 통해 형식적이나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듯이, 대구시 투자계획은 민간이 참여하여 연2회 개최되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구시 각 부처의 중기계획 수립에 중요한 근거로 반영되고 있다. 대구시의 중기재정운용에 반영되는 투융자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뿐 아니라 이후 예산수립에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어 추진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납세자인 시민들은 이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 대구시의 우선투자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예산편성에 대한 직접 주민참여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마저 차단하는 행위는 그래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러나 대구시는 6월 17일 “투융자심사 심의자료는 사업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로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 이 같은 대구시의 결정은 법률 제정취지를 소극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대구시가 비공개 사유를 자의적이고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폐쇄적이고 제한적으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는 지적한다. 대구시의 투자심사기준을 보면,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재원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대구광역시투자심사업무취급규정 제2조). 이는 곧 대구시의 중기 정책방향에 대한 투자우선순위와 재정배분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납세자인 대구시민에게 오히려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내용이다. 그렇지 않고 이번 비공개 결정처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조차 비공개로 한다면 ‘투자심사위원회’는 밀실심의를 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를 알고자 하는 대구시민 모두를 마치 잠정적으로 부동산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납세자인 시민의 권리를 대구시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보공개를 꺼리는 대구시 행정의 폐쇄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번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그동안 투자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6월 29일 전화통화에서 “대구시의 논리는 납득할 수 없고 시민들은 중장기 투융자사업에 대해 알권리가 있으며, 더 나아가 심의 전 자료도 공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이번 대구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예산담당 부서와의 전화 통화시 부동산 투기의 위험이 있다면 ‘주소 등의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하되, 사업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는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으로 대구시는 화답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중장기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세부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6월 30일 투융자심사 심의자료 비공개결정에 대해 대구시에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6월 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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