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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신병원 직원에 의한 정신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7.1)2010.07.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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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여성장애인에게 성폭력이라는 돌을 던졌는가?
지난 4월, 한 장애인가족이 대구지역의 한 인권단체와 장애인단체로 접수한 상담의 내용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이 사건을 통해 새삼 깨닫고 있다. 대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모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1994년부터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던 한 정신장애여성이 당시 보호사로 근무하던 69세의 남성 보호사로부터 2009년과 2010년 초 사이 수차례 강간, 성추행 등의 성폭력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원내 TV방, 면회실, 샤워실 등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담하게 성폭력을 행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인, 때로는 혼재된 사회적 차별 속에서 그 존재를 부정당하는가 하면,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누구보다 잦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폭력’이다. 신체적 장애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정신적 장애인은 논리적인 자기진술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적절한 사회적 지원 안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었기에, 장애로 인한 책임을 개인과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에, 이 장애여성은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회로부터 격리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돌아온 것은 자신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신병원 직원으로부터의 잔혹한 성폭력 뿐이었다. 누가 이 여성장애인에게 성폭력이라는 돌을 던졌는가? 이미 대구지역 내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충분히 예방하고, 사전에 근절될 수 있을 일임에도 왜 계속 벌어지는 것인가? 누가 대구지역의 여성장애인들에게 성폭력이라는 무거운 돌을 던지는가? 우리는 재판부가 장애를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야만 했으며,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할 병원에서 조차 정신적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와 직원과의 권력관계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피해가 일어난 현실을 직시하고, 명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해당 피해가 일어난 정신병원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지방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 7. 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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