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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 신임 이영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따뜻한 대구복지' 청사진과 실천전략을 제시하라(7.6)2010.07.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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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임 이영선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바란다 -‘따뜻한 대구복지’, 청사진과 실천전략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라 - 김범일 대구시장은 민선5기 첫 국장급 인사를 지난 7월2일 단행해, 보건복지여성국장에 이영선(55세) 행정자치전문위원을 발탁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기대와 16개 광역자치단체간 앞으로의 복지변화와 차이 등을 고려한다면,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에 대한 인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각종 지난 선거에서 뉴타운 개발 등 개발공약이 선거를 압도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이 같은 개발공약은 사라지고 복지확대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이 최대 쟁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7월1일 취임사를 통해 “대구를 확 키워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를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한 다섯째 방안으로 “대구를 ‘따뜻한 복지도시’로 만들어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따뜻한 복지도시의 의미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영선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의 몫이다. 그래서 신임 이영선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바란다. 1. 민선5기 첫 인사가 업무능력과 일 중심의 발탁 인사임을 이영선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 ‘따뜻한 복지도시’는 기존에 대구시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인본복지’,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구현’, ‘명품복지’와 어떻게 차별화되고 연계되는지 비전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대구를 따뜻한 복지도시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실천전략을 담은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하길 바란다. 이는 4년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일이다. 2. 주민들의 복지요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 대구시의 복지를 총괄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이나 다른 부서와의 논쟁과 설득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그 결과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 능력있는 국장이 되기를 바란다. 3. 대구시장만 바라보기 보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소신있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장들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미약했다. 정책의 목표는 상실한 채 오락가락하는 행보로 인해 오히려 복지행정의 혼선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4. 지역 복지현안 문제 해결과 대구시장 공약 이행에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 하길 바란다. 일방적으로 대구시가 중단한 ‘대구시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지속여부,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 그리고 장애인단체들이 요구하여 대구시장이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한 장애인 주거권ㆍ활동보조확대 등 공약이행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길 바란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보건복지여성국 자리를 지킬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민간 4기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인선을 살펴보면, 취임 첫인사가 정년퇴임을 1년 남겨 놓은 사람을 인선해 논공행상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무능ㆍ특혜ㆍ비리로 얼룩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민선 5기 첫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는 마음으로 급변하는 보건복지여성행정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새로이 출범한 민선 5기 첫 보건복지여성국장 인선은 김범일 대구시장 4년의 복지행정의 비전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비전과 실천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개적으로 260만 대구시민에게 밝힐 것을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요구한다. 폭증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그러나 기어가는 복지행정, 복지부동의 자세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것을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복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의 책무이다. 공개적으로 비전과 실천전략을 제시하라.2010년 7월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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