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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대구시 일방적 중단 규명 시민정책토론회 개최 세부일정 확정(8.2)2010.08.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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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대구시 일방적 중단 규명 시민정책토론회 개최 세부일정 확정 1.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혈압ㆍ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대구시가 2007년 9월부터 시행한「국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이 대구시의 일방적 중단으로 인해 2010년 8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2.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대구시의 일방적 중단을 규탄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난 5월24일 서명운동(대표 청구자 : 은재식)을 시작했다. 그 결과 566명의 대구시민 서명을 받아 6월22일 접수했고, 7월19일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토론회 개최가 결정되었다. 이후 대구시 보건과와 협의하여 토론회 일정 및 장소, 패널을 <첨부>와 같이 최종 확정되었다. 3. 대구시는 2009년 12월23일, 2010년 8월말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중단과 신규환자 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린 뒤 사업종결을 선언했다. 2007년 사업시행 이전 수개월을 준비했던 이 사업은 65세 이상 10만명의 등록환자는 안중에도 없이, 사업중단과 관련한 공청회나 시민의견수렴도 없이 대구시가 마무리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2010년 5월24일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김범일 현 대구시장은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밝혀 상반된 중단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내려지고 있다. 4.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사업 중단 원인 규명 ▲사업의 지속 여부 ▲사업중단 이후 대구시의 대책 ▲대구시의 재정부담 및 관련예산 문제 ▲U-헬스 사업과의 중복ㆍ연관성ㆍ문제점 등을 집중 조명하여 대구시의 입장변화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첨부] 그간의 경과와 정책토론회 세부 일정 1. 경과 [2009년] ○ 12월23일 / 대구시 「국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일방적 중단 결정 [2010년] ○ 3월18일 /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행정정보청구 ○ 5월19일 / [성명] 65세이상 10만명을 우롱한 대구시의 일방적인 사업중단과 보건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일방적 중단, 예산부족은 핑계 ○ 5월24일 / 대구시「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일방적 중단에 대한 원인 규명과 사업 평가를 위한 시민정책토론청구 서명운동 시작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 5월24일 / TBC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조명래 진보신당 후보의 질문에 대해 김범일 시장은 “중앙정부 결정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답변 <발언요지> -“중앙정부가 3년 시범사업한 후 전국에 확대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대구만 계속 지원하자니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 시범사업이 중단되었다” -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속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어려울 경우 U-헬스사업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 ○ 5월26일 / [성명] 대구시「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일방적 중단, 또 다시 10만명을 우롱하는가?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는 진실을 밝혀라! - TBC, MBC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 공방에 대한 입장 -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 6월22일 / 일방적 중단 진실규명 촉구 및 566명 정책토론청구 서명 접수 기자회견 ○ 7월19일 /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 정책토론개최 확정 ○ 7월29일 / 정책토론회 일시, 장소 및 패널 최종 확정 <대구시 보건과와 협의> 2. 국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중단 규명 정책토론회 세부일정 ○ 일시 및 장소 : 8월25일(수) 오후7시~9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 홀(구. 국제회의장)○ 구성 / - 진행 : 이경수(영남대학교 의과대 교수) - 주제발표 : 김영애(대구시 보건과장),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토론 : 이중정(계명대 의과대 교수, 심뇌혈관질환 괴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단장)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전 대구시 보건과장) 강종문(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외사업국장)안재홍(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2010년 8월 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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