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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복지재정통계 자료 믿을 수 없다. 대구시는 사과하라
복지예산 뻥튀기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복지예산 기준 애매모호
- 2010년 재정토론회 자료 분석 결과 -
대구시는 지난 6월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9개 부문과 종합토론회를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반영을 위헌 제6회 재정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재정토론회 마지막 날인 6월14일 개최된 종합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 중 복지예산을 검토한 결과, 복지부문에 대한 재정투자 통계자료가 수치가 안 맞거나 부서별로 다른 것은 물론 과다하게 부풀려 져 있고, 이를 근거로 복지에 대한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복지확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1. 대구시가 종합토론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구조를 보면, 세출구조에서 사회복지보건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9.1%인 10,485억원(행정운영경비 86억원 제외)으로 되어 있다. 같은 방식으로 해당 부서인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재정토론회 자료를 분석하면 9,975억원인27.7%로 1.4%가 낮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복지예산이 부풀려 있음은 물론 어느 것을 기준으로 예산분석을 해야 할 지 헷갈릴 수 밖에 없다[표1].
2. 왜 이렇게 부풀려 져 있는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대구시 사회복지보건 예산 10,485억원에는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의 노동사업비 487억원(노사관계의 조정 등 12종)과 대구시 직속기구라 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 및 식품위생 예산 23억원 등 다른 부서(국) 예산까지 기능별로 분류하여 과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예산은 10,061억원에서 행정운영경비 86억을 빼면 9,975억원이며, 더 나아가 보훈예산(30억원)까지 비포함시키면 대략 9,945억원에 불과하지만 대구시의 사회복지보건예산은 10,485억원으로 540억원이나 뻥튀기 되어 있다[표1].
3. 더욱 황당한 것은 부문별 투자현황자료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수치조차 틀려있음을 발견했다[표2].
1) 재정토론회에서 제시되었고, 대구시 홈페이지 재정현황 자료에 원그래프로 제시한 1조 2,230억원의 복지 투자예산은 작년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10년 확정예산 기준은 1조 2,220억원으로 10억원의 차익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대구시는 이 수치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 오류를 인정했다.
2) 올해 확정예산 기준 1조 2,220억원 중 일반회계(보건복지여성국+보건환경연구원) 순계투자액이 당초 9,976억원으로 표기했다고,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9,990억원으로 수정되었고, 이 또한 수치가 안맞다고 하자 결국 8억원의 계산상 오류가 발생했음을 또다시 시인했다(대구시 표기되로 한다면, 일반회계부문에서 보건복지여성국 9,975억원, 보건환경연구원 23억으로 9,998억원으로 수정되어야 함).
3) 또한 중복공제되는 대구시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이 재정토론회에서는 478억원으로 제시되었으나 2010년 확정예산 기준으로 502억원으로 조정되었다.
4)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부문은 22억원 축소, 의료보호기금 중복공제는 24억원이 증가했으나 공교롭게도 재정토론회에서 제시한 1조 2,230원과 유사한 2억원 차이로 최종 집계되었다.
4. 부문별 투자현황자료는 대구시가 투자가능한 재원으로 순수사업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재정토론회에서 총 예산에서 순계투자액 중 38.6%를 복지에 투자하고 있다고 별다른 해설도 없이 제시했다. 그러나 이 통계자료는 무의미한 통계로 즉각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복지예산 중 국비가 8,043억원으로 62.9%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방비 매칭부담 등으로 대구시가 3,906억원으로 30.5%를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는 교부세와 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예산부처의 통계와 보건복지여성국 간의 통계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비예산이 다른 국ㆍ실보다 월등하게 높고, 공무원 인건비와 각 부서별로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예산투자내역이라면 굳이 재정토론회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적 재정투자현황 자료로써 공개할 의미나 가치가 전혀 없다.
대구시의 주장처럼 순계투자액은 각 부서별 행정운영경비와 인건비 등을 제외한 예산내역이고, 대구시의 모든 국ㆍ실 등 부서에서 행정운영경비를 사용하고 있고 이중으로 지출되는 중복분을 단순 제외하는 형태로 부문별 투자현황표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면, 국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많은 복지예산의 특성 상(그렇다고 복지예산이 많다는 것은 아님) 38.6%라는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 사업부서 중 가장 많은 국비를 포함하여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복지부문의 특성과 아울러 다른 부서의 국시비 비율, 복지예산의 범위 및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재정토론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대구시가 복지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해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더 나아가 복지예산으로 인해 다른 곳에 투자할 여력조차 없다는 과장과 왜곡, 주장의 근거로 이 통계자료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1].
5. 기능별, 부서별 분류에는 경제정책과의 노동사업비를 삽입했다가, 또 부문별 투자현황(복지)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혼란이 있음은 물론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표1][표2].
6. 종합토론회에서 제시된 세출예산과 각 부서별 재정토론회에서 제시된 예산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분류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서간의 소통을 넘어 통일된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예산과 예산부처가 제시한 예산이 다름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재정주권은 납세자인 주민에게 있다. 난해하고 복잡한 통계로 인해 소수 몇몇 예산부처 담당 공무원만 아는 통계자료를 시민에게 제시하면서,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수치조차 틀린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형식적으로 재정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 기만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틀린 통계수치는 자료로서도 가치가 없다. 따라서 대구시의 사과를 요구한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한 기능별 분류를 따라 복지예산을 구분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기능별 분류 자체가 사후적인 개념으로 사업의 시행 이후에 지자체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분류가 결정된다고 한다. 이는 부서 간 상호 업무협조를 통해 정책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같은 기능으로 사업만을 묶어 놓았을 뿐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보건복지여성국 재정토론회 자료에는 노동예산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언급조차 없고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복지재정의 정의와 대상을 분명히 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한다. 단순히 사회복지라는 틀 속에 하나로 묶어 두는 것은 전체 복지예산의 흐름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슬쩍 삽입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일차적으로 재정토론회 자료를 근거로 대구시 복지재정을 분석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복지재정을 중심으로 대구시 재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할 것이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향후 대구시 재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와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2010년 8월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첨부] - [표1] 사회복지예산 기능별 및 부서별 내역
- [그림1]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 현황
- [표2] 대구시 부문별 투자현황 중 복지부문
[표1]사회복지예산 기능별 및 부서별 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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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내용 |
예산액 |
비고 |
|
기능별 분류(일반회계) |
소계 |
10,485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438 |
|
|
보건 |
보건 |
1,047 |
|
|
부서별 분류(일반회계) |
소계 |
10,485 |
|
|
|
보건복지여성국 |
전체예산 |
10,061 |
|
|
행정운영경비
(사업비제외) |
△86 |
기능별 분류 시
기타로 분류됨 |
|
보건환경연구원 |
전염병예방관리 |
3 |
|
|
보건환경연구원운영지원 |
13 |
|
|
식품위생관리 |
7 |
|
|
경제정책과 |
노동사업비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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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부문별 투자현황은 의회제출 예산(안) 기준 통계치로 확정예산과는 다소차이가 있었으며, [표1]의 부서별 분류에서 경제정책과의 노동사업비는 경제과학 부문으로 분류되었음.
[그림1]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 현황
(단위 : 억원)
- 2010년도 총 투자액은 3조4,553억원임(일반회계:2조3,306억원 특별회계:1조1,247억원)
- 회계간(일반회계→특별회계) 전출금 중복분 2,909억원을
공제한 순계투자액은 3조1,644억원임(전년대비 5,015억원 18.8%증가)
<출처 : 대구광역시 재정현황 홈페이지 예산개요 - 2010년 8월3일 현재>
[표2] 대구시 부문별 투자현황 중 복지부문
1) 부문별 투자현황 : 재정토론회(6월14일) 및 1차 대구시 공개 내용(7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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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내용 |
예산액 |
비고 |
|
부문별 투자현황
(일반+특별, 순계기준) |
소계 |
12,230 |
재정토론회 발표 통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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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
보건복지여성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
9,9761) |
|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보건과 |
2,732 |
|
|
중복공제 |
|
△478 |
의료보호기금전출금 |
(단위 : 억원)
2) 부문별 투자현황 : 2차 대구시 공개 내용(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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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내용 |
예산액 |
비고 |
|
부문별 투자현황
(일반+특별, 순계기준) |
소계 |
12,220 |
|
|
|
일반회계 |
보건복지여성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
9,990 |
보건복지국 9,975
보건연구원 23
수기집계로 인한 단수차이 2 |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보건과 |
2,732 |
|
|
중복공제 |
|
△502 |
의료보호기금전출금 |
(단위 : 억원)
3) 부문별 투자현황 : 3차 대구시 공개 내용(8월 3일)
|
분류 |
내용 |
예산액 |
비고 |
|
부문별 투자현황
(일반+특별, 순계기준) |
소계 |
12,220 |
|
|
|
일반회계 |
보건복지여성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
9,990 |
억원 단위로 수기계산으로 인해 단수차이가 8억원 생겼음.
-보건복지국 9,970
-보건연구원 20 |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보건과 |
2,732 |
|
|
중복공제 |
|
△502 |
의료보호기금전출금 |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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