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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0월2일 노인의날 전후로 당사자인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추진하겠다(9.1)2010.09.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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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일방적 중단 규탄 및 65세 어르신 고혈압 당뇨 치료비 지원 중단 철회, 대구시장 사과 촉구 기자회견 - 10월2일 노인의 날 전후로 당사자인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추진하겠다 -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이 대구시의 일방적인 중단선언으로 만 3년이 된 8월말 중단되었다. 대구시는 이 시범사업이 지역보건 역사상 처음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획기적 성과를 거두어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시의 표현대로, 대단히 성공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65세이상 고혈압, 당뇨환자가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시 지원하던 월 4천원의 치료비 부담이 어려워 10만명이나 등록된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선언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최고로 국비를 확보했다고 자랑하던 대구시가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부담으로 인해 사업중단을 선언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또한 대구시는 10만명이나 등록된 이번 시범사업 중단과 동시에 동일한 고혈압, 당뇨환자 4천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케어 U-헬스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바로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일한 국가 시범사업이면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규모의 시비를 투자함에도 10만명이나 등록된 사업은 돈이 없어 중단하고, 고작 4천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시비는 더 투자해야 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추진되고 있다면 시비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했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모순이다. 또한 8월말로 중단한다고 작년 12월에 내부적으로 정리해 놓고서도 중단이후 지금까지 대구시의 대책은 무대책에 가깝다.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핵심이 치료비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도 등록과 교육, 알림 서비스는 종전처럼 계속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은 본인부담으로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건강불평등 해소는 커녕 현장의 혼란과 대구시 행정에 대한 불신, 민관협력에 대한 민의 불신 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역까지 벤치마칭하고자 했던 이 사업에 대해 대구시장은 등록된 10만명은 안중에도 없이 5월24일 지방선거에서 중앙정부가 이 사업 중단을 결정했고, 최대한 사업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름이 드러났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중단결정과 스마트케어 서비스 사업의 추진 결정은 모두 김범일 대구시장이 오래전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시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구시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중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르신들이 직접 나설 것이다.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4이 넘는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는 일차적으로 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대구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불평등 해소에 행정력을 쏟아야 할 대구시가 도시경쟁력을 내세우면서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면서 의료산업정책에 올인하는 것은 10만명 뿐 아니라 대구시민 모두가 너무나 서글픈 일이다. 대구시의 일방적 중단으로 빚어진 이번 시범사업을 대구시가 철회하고 대구시장이 직접 사과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정당은 시민행동에 직접 나설 것이다. 당장 9월2일부터 대구시청 앞 1인시위를 펼쳐나갈 것이며, 다가오는 10월2일 노인의 날을 전후하여 이번 시범사업에 등록한 어르신들과 시민들이 모여 대구시청앞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질 것이다.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로 10만명을 우롱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한 실패의 책임과 일방통행식 소통에 대한 분노를 고스란히 대구시에 전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2010년 9월 1일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정당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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