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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과 시민들의 당당한 권리선언의 날2010.09.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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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과 시민들의 당당한 권리선언의 날 ￭ 암 사망률보다 높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심근경색ㆍ뇌졸중(중풍) 등 심뇌혈관질환을 불러오는 고혈압ㆍ당뇨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의 책임은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있음을 선언하는 최초의 어르신 궐기대회 2. 대구지역 22개 시민사회노동 및 정당은 10월1일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과 시민들의 당당한 권리선언을 하는 날로 정하고, 오후2시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대구시청앞 궐기대회를 갖습니다. 3. 10월1일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과 고혈압ㆍ당뇨를 갖고 있는 시민들과 가족들이 모여 당당하게 만성질환 관리의 책임주체가 대구시에 있음을 밝히고,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노후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함을 대구시에 요구할 것입니다. 4. 대구시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이 마치 3년간만 펼치는 시범사업으로 8월말 사업중단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와 당초 3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한 것도 아니며, 최소한 5년이상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일방적으로 이번 사업을 중단선언해 놓고, 지금와서 3년만 실시하기로 당초 약속한 것처럼 또다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구시가 3년간 시혜를 베푼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 또한 대구시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이 사업초기인 2007년 2만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말 10만명에 이르자 시비부담으로 인해 이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히면서, 국비와 시비가 5대5로 추진된 이 사업을 7대3으로 변경되지 않아 포기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즉, 5대5로는 사업추진이 힘들지만, 7대3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대구시의 입장, 그러나 차액은 불과 4억정도입니다. 7대3이 되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면 좋겠지만, 4억정도가 없어 대구시가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은 그래서 납득하기 힘든 처사입니다. 더군다나 국비까지 확보한 이 사업을 대구시가 먼저 포기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6.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등록한 10만명의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병의원을 이용하는 65세 고혈압과 당뇨환자 중 약 90%가 등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등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인식과 대구시의 의지 부족을 그대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7.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암’보다 사망률이 높은 ‘심뇌혈관질환’,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 뇌종중(중풍)ㆍ돌연사의 원인이면서 한번 걸리면 회복은 물론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80%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하며, 더군다나 대구시가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최근 타 지역에서 이 사업을 벤치마칭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구시는 스스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대구시의 정책결정 실패에 대해 10월1일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사업중단 철회와 사업재개 등을 요구합니다. 8. 65세이상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대구시 최초 보편적 노인의료복지라 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이 소수 정책결정권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당사자들이 사업재개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10월1일 오후2시 대구시청앞에서 갖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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