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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재단 협상안 타결과 성실이행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7/4)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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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재단 협상안 타결과 성실이행 촉구를 위한 '청암재단 인권유린 및 운영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와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청암지회’ 공동 기자회견 [공동성명서] 청암재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며 재단의 국고보조금 횡령과 장애인 인권유린으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청암재단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청암재단 노사는 지난 7월2일 10개항으로 구성된 ‘청암재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앞서 대구시는 알맹이 없는 내용이었지만 시설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청암공대위」에 보내온 바 있다. 청암공대위와 청암노조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이번 협상결과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6개월 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청암재단을 정상화시키고자하는 대의적 차원에서 이번 협상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천하는 민주 이사 5명이 이사로 참여함으로써 기존 이사 5명과 함께 이사진을 구성, 향후 투명하고 민주적인 시설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처럼 특정인에 의한 독단과 비민주적인 운영을 민주이사의 참여로 종지부를 찍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시설생활인 및 직원 등 시설 구성원들의 참여로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시설 민주화의 기틀을 잡았다는 점도 평가할만하다. 지금도 대다수 사회복지시설들이 엄청난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도 그 운영은 이사장 친인척들이 거의 독점하고 직원들과 생활인들의 의사는 거의 반영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합의는 시설 민주화를 위한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청암재단 민주화의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 협상 과정에서 보인 청암재단 측과 대구시의 태도로 볼 때, 이들이 과연 민주적인 재단 정상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구 비리재단이 임명한 현 청암재단 이사진은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재단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는데 주저했으며, 재단측 협상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구태를 재연시키기도 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시설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이사장 단임제’와 ‘원장 공채’ 문제를 일괄타결하지 못한 채 향후 과제로 남겨 놓았으며, 노조측에서 추천한 민주이사를 합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재단측에서 거부한 바 있다. 노조측에서 대의적 관점에서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민주이사를 추천함으로써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여전히 시설민주화의 여정은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다. 대구시 역시 재단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들끓는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대구시는 시설에 대한 감독권의 한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특히, 대구시는 「청암공대위」가 제안한 시설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에 대해 현실적 이유를 들어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앞으로 청암재단과 유사한 시설 비리를 대구시 스스로 키우는 꼴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 또다시 이같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 비리사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최근 결과가 통지된 정부종합감사결과에서도 ‘내부 심사기구를 설치하여 심사·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을 대구시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합의를 수용한 것은 파행적 시설 운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생활인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렵게 마련된 합의인 만큼 청암재단은 약속한 것만이라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대구시 또한 구체적 방안을 성실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새로운 민주 이사들과 함께 재단의 전횡을 막고 청암재단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모든 시설의 비리와 생활인 인권유린을 뿌리 뽑고 시설 민주화와 공공성을 확보하는 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2005. 7. 4 청암재단 인권유린 및 진상규명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청암지회 ---------- 청암재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사항(청암재단 노사 합의사항-7월2일 합의) 청암재단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동조합 청암지회와 청암재단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신의성실로 합의사항을 이행한다. 1. 이사회는 구 재단의 복귀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여 향후 구 재단 이사진과 그 친인척 등이 재단의 임직원으로 진입하는 것을 절대 허용치 않는다. 2. 이사회는 재단의 사적 소유화를 방지하고 공적 법인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각계의 인사를 영입하여 이사회를 확대한다. 3. 이사회는 재단의 관련 규정(인사위원회 규정 등)을 개정하여 시설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권은 이사회가 행하되 기타 직원에 대한 인사는 시설장, 사무국장, 직원대표들로 구성되는 시설 인사위원회가 행하도록 한다. 4. 이사회는 청암지회의 그간의 활동이 시설의 비리척결과 재발방지라는 선의의 동기였음을 이해하고 향후로도 그간의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나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는다. 5. 이사회는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외부 인사, 직원, 시설 생활인 또는 보호자 등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한다. 6. 법인 및 시설회계를 구분하여 회계 일체를 연 2회 구청 및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7. 이사회는 구 재단의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는 원직복직을 포함하여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8. 이사장 단임제와 현 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이 확대되는 이사회에서 청암지회의 문제 제기 취지, 재단 및 시설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후 논의토론 한다. 9. 청암지회와 이사회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모범적인 사회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10. 청암지회와 이사회는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시설거주 생활인의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청암공대위 대구시 협의사항 발표 - 대구시는 5월28일 청암공대위 제안에 대해 6월13일 입장을 청암공대위에 보내왔음. 1.「대구시장은 청암재단 비리사건의 책임을 지고 대구시민에게 사과하고 단호한 시설비리 척결의지를 밝힌다」에 대하여는 2005. 3. 17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의시 대구광역시장께서 비리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사과와 아울러 재발방지에 관한 각오를 표한바 있으며(TV 중계) 2.「대구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예·결산 공고를 대구시와 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한다」건은 사회복지시설의 예·결산은 구·군, 법인,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향후 시 위탁시설의 경우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나머지 시설은 구·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토록 권장해 나가겠음 3.「청암공대위와 대구시가 동수로 추천하는????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즉각 구성한다」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종류가 다양하고, 국고보조사업과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나누어지는 등의 관계로 일률적으로 특정 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점이 많으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4.「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시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건은 향후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회계부정 등의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 옴부즈맨과 회계 통합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권장해 나가겠음 5.「사회복지관련 각종 행정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인사 20% 이상의 참여를 보장한다」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분야에 관련 시민단체의 건전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 신설이나 임기만료, 보강 등으로 위촉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시민단체 인사의 참여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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